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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트럼프 ‘물리적 이유’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

기사승인 2018.05.24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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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현실적 인식 생겨…워싱턴 핵심관계자 남아공 모델 언급”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일괄 타결(all in one)이 바람직하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 타결이 더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정확히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떤 물리적 이유가 있다”며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3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 인식이 있지 않았나,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과거 미국의 입장은 일괄타결을 통한 북한의 선폐기, 후보상이었는데 북한과 교환 없이는 비핵화의 길로 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또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고부터 검증, 사찰, 폐기 과정을 겪어야 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이원적 접근이 될 것 같다”며 “워싱턴 핵심 관계자가 리비아 모델도 있지만 남아공 모델도 생각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무기나 주요 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해외 반출 등을 통해 폐기하고 남아공이 갖고 있었던 핵시설 물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폐기하는데 보통 10년 걸렸다고 얘기하더라”며 “북한도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탄두를 포함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단시간에 폐기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과 물질은 시간을 두고 폐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하면 체제 보장을 포함해 경제 발전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동시교환 원칙하고도 맥을 좀 같이 한다”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99.9%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이나 북한이 불필요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쌍방이 자제하고 물밑접촉을 하면서 회담 성공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한 관계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북미 관계가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미간 미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이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과 얘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과 의사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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