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모색해야…평화체제 안착되면 그때 주한미군 문제 논의”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연내에 종전 선언하기로 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당장 통일로 가는 건 아니지만 70년의 분단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북핵과 분단으로 생긴 사드 배치나 주한미군 주둔 그리고 군 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16일 서울 망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정욱식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비핵화를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겠다는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북한은 핵 문제를 남북 간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 문제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대목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죠. 오늘(16일) 북한이 맥스 선더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고 김계관 제1 부상이 ‘북한의 일방적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북한만의 비핵화나 핵 포기는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란 거예요. 거기엔 마땅히 오랫동안 북한을 겨냥해온 미국의 핵 위협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란 생각을 했습니다.” 

- 비핵화의 의미는 뭘까요?

“비핵화는 핵무기가 있으면 그걸 없애고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없애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핵화가 무엇이란 정의가 내려진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는 무엇이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상응 조치는 무엇이냐가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대개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그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다르고 주로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를 말한다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핵 위협도 해소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다 같이 비핵화라고 말하지만,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이나 목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체제안전 보장 뜻 불분명…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수교 맺어야”

- 미국도 핵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만 핵을 폐기한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왜 북한만 없어야 하고 한반도는 핵이 없어야하죠?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적어도 정의의 관점,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공인된 핵보유국이고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도 존재하고요.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여러 차례 공약화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미국 등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찌 됐든 핵무기를 가진 상태가 지속되면 계속 전쟁 위험이 도사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주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폐기도 끌어내야겠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에서 존재해온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 차원에서 공정하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포기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포함한 북한의 핵 위협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래픽=뉴시스>

-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안정이잖아요. 그럼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되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체제 안전만 해주면 핵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체제 안전 보장이 뚜렷하지 않은 거 같아요. 도대체 뭐가 체제 안전 보장이냐예요. 체제 안전 보장을 해도 미국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든 환경들 대표적으로 정전체제인 거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미국과 북한은 한 번도 수교 맺은 적이 없는 데 관계 정상화를 하고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는 여러 가지 군사력을 축소하고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북한도 ‘이런 조건과 환경이라면 내가 핵무기를 내려놓는 게 더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죠.”

- 그럼 북핵의 일차적 책임은 미국인가요?

“일단 핵무기를 만든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미국 또는 한국이 잘못한 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 북한이 예년 수준이라면 양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는 전략 자산이 투입되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는데 지금 하는 맥스 선더라는 군사훈련에는 F22 8대예요. 역대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부랴부랴 취소됐지만, B52 전략기도 투입한다는 말이 있었고 판문점 선언 전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때도 없었던 전략기 투입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군사훈련 했고 북한이 그걸 근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런 것을 보며 한미동맹의 일방주의는 없었던 건지 한미동맹의 일방주의가 지금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건 없는지 반성해야죠.” 

- 그럼 왜 키리졸브 훈련 때도 없던 전략 자산 무기가 온 거죠?

“거기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니까 한미 군사 당국의 완성된 습관처럼 해온 거죠. 그리고 북한이 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했으니 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체크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예요. 최대의 압박과 강력한 미국의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유지할 만큼 그것이 군산 복합체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전략 자산 무기를 투입하는 게 최대 압박이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나치게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가 투입되며 논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하죠.” 

- 남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으면 이제 사드는 배치할 명분조차도 사라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사드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하려는 것 같아요. 지지난 주에도 소성리 주민과 갈등을 겪었는데 명분 없는 거 아닌가요?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 북미 정상회담이 불확실해지긴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된다고 본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사드를 철수해야 할 텐데요. 그 사이 주한미군은 최대한 빨리 공사해서 그걸 못 빼가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북한도 문제제기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하나둘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정부로서도 대북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관계를 조심스럽게 하는 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사드 빼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잘되고 ‘북핵 핑계 댄 사드 빼라’는 요구가 높아지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때 그걸 힘으로 삼아서 사드 철수 요구를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 그럼 사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북한이 정말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사드 철수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영구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양쪽 입장이 충돌하며 여기 북한도 가세할 거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약속하고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단계에 사드 철수를 한다는 내부적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단호한 우리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눈치 보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핵 때문에 가져다 놓은 거라 한만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땅히 철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걸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건 일차적으로 북한이 지난 4월 200이 노동당 결정서를 통해서 핵실험 중단 선언을 해사 물리적인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걸 공개하겠다는 건 적어도 핵실험 안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걸 소개하겠다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비핵화까지 가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죠. 왜냐면 그동안 북한은 자신의 일방적인 핵 포기나 비핵화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왔고 김계관 제1부상 성명에서도 거듭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 북한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남측 통신·방송기자 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 올해 안 종전선언하기로 g잖아요. 그럼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당장은 어려울 거고 그런 요구는 높아지겠죠.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며 젊은 사람 특히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은 군대 이제 안가도 되겠다는 희망을 갖지만 정부 특히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거 같아요. 그래서 당장 모병제로 가기보다는 군 복무 기간이 추가적으로 단축하는 데에 논의가 있을 것이고 북한의 병력 감축과 맞물린 문제라서 앞으로 유동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력 수도 36만 명 되는 데 30~40만으로 감축하는 걸 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작권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죠. 비핵화 합의가 잘 되고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일단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거고 한미연합 사령부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이 60만 명의 한국군을 지휘 통제한다는 게 말 안되는 상황인데 그런 모순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 시켜도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도 빨라질 수 있고 빨리해야죠. 이건 창피한 일이죠.” 

-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떠나서 중간에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2만 8천 5백 명이 주둔한다고 하는 데 그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따라서 2만 명이나 1만 명으로 줄이고 무장하는 수준도 전략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주한미군이 하루아침에 철수할 일 없지만, 주한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평화체제가 안착해서 통일이 다가온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주한미국의 완전한 철수 문제는 그때 가서 따지는 게 어떨까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북미정상회담에 딴지 걸지는 않을 것”

- 정세현 전 장관은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하던데.

“별개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형식 논리로 따지면 주한미군은 한미 방호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거죠. 한미동맹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은 정전체제와 함께 한국전쟁이 낳은 역사적 쌍생아인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정전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면 주한미군 존재근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미동맹 주적이 북한이었지만 북한과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핵을 내려놓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건 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 존재는 평화 체제의 구축과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거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에 걸맞게 주한미군 병력 수도 줄이고 병력 수도 줄이고 군사훈련도 축소 지향적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 프로센서의 걸림돌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서 전망하기 어려워졌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샅바 싸움이면 다행이겠지만 샅바 싸움이 길어질 경우 씨름 자체를 못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망하는 쉽지 않을 텐데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연기 하거나 취소하는 건 양쪽 다 부담스러워서 회담 자체는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공동 선언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성명의 내용도 괜찮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 벌어질 수 있는 거죠.”

- 그다음 생각 수 있는 문제는 뭔가요?

“두 정상이 총론에 합의하더라도요. 지금 같은 언어를 쓰는 남북 간에도 판문점 선언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어요.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북한은 지금 맥스선더 훈련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거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 만약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만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면 어떻게 되죠?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민주당이 상하원 다 다수당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민주당 의석수가 많아질 건 보여요. 그러나 민주당이 정상회담 결과에 딴지 걸지는 않을 거예요.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과 중간 선거를 결부시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미국 사법 체계 방해 문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만약 내년에 트럼프가 탄핵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도 재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생각도 못 했던 일이죠. 트럼프가 한 행동 중엔 일부 탄핵 사유에 해당한 내용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 되고 뉴욕 특검이 수사한 결과 트럼프가 미국 사법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데 확실하면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불안한 지점이 계속 있어요.”

- 그럼 우리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응원해야 하나요(웃음)?

“응원을 떠나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잘 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너무 미국만 쳐다볼 게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탈냉전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물결이 흐드러지지 않도록 잘 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돌출 변수가 생겨도 그걸 최소화하는 길이 생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타 인터뷰어인 이영광 기자와 인터뷰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자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며 감동도 받고 저에게도 자극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실 기원 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