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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두환 기소보류 지시?…임은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기사승인 2018.05.18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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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건 처리지연 사태 작년부터 들어…정치 검찰의 냉혹함 직면”

   
▲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 사건에 대해서도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광주지검 수사팀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회고록에서 비난한 전두환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기소의견을 밝혔지만 검찰 수뇌부가 증거보완을 지시하면서 미뤄졌다.

<서울신문>은 “특히 문 총장은 지난 3월 초 수사 검사에게 업무용 전화를 걸어 기소를 미룰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2명을 수사 중인 상태에서 전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는 데 부담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법과 현실이 너무도 괴리되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고, 수뇌부는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든다”고 적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지연 사태를 작년부터 계속 들었다”면서 “광주지검 수사팀의 아우성도 아우성이지만, 억울한 광주 영령들의 피울음이 하늘에 닿아있으니 서울까지 안 들릴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너무도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고 모욕과 조롱 앞에 38년을 인내한 광주 영령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치 검찰의 냉혹함을 직면하는 것이 자신으로서도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정의를 집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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