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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특검‧공수처 도입 요구 고조

기사승인 2018.05.17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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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황교안 외압 폭로 윤석렬 징계와 유사”…임은정 “총장 포함 관련자들 철저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자,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미현 검사가 최초로 공개한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자여야 할 검찰, 그것도 검찰총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두 차례나 용기있는 제보를 결행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검찰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국민들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검찰개혁을 꼽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상기시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와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라고 규정, 정부와 국회에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자체조사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수뇌부의 부당한 압력까지 조사할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성역 없는 공직자 수사를 위해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날 SNS에 “수사단에서 기소의견인 반부패부장 자리는 총장의 지시를 처리하는 자리이고, 총장과 김우현 부장의 관계, 김부장 개인의 성격상, 총장 지시 없이 개인의 판단 하에 김부장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공범이자 주범으로 의심받았기에,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결과를 미리 핸들링 할 수 있게 위원을 구성하였다니.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못 할리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의 비약은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특검을 도입해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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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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