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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검찰 추징보전 수용

기사승인 2018.05.17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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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5.1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 최소화를 거듭 주장하며 대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드루킹'으로 한정된 만큼 '내곡동 특검'의 전례를 따라 수사 기간은 30일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혼수 성태님께서 목숨 걸고 따내신 특검인데 살살 해줍시다 까짓~

2. 자유당은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며 끌려다니다가는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떡하든 엎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거 다 보이거든...

3.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전통적 '협상 각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인 건 알겠는데... 별루 그럴 입장이 아니지 않나?

   
▲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4. 여의도연구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제1야당인 자유당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자유당이 하는 일 보면, 뭘 해도 하자라니까... 하자보수도 안 되는 하자~

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법원은 68석 배정자에 대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방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근혜에 비하면 추종자도 별로 없고 충성도도 떨어지고... 그 인생 참 허무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6.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남은 징역 다 살고 나오면 그 돈이 무슨 소용 있겠냐만... 그래도 깡그리 몰수~

   
▲ '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검찰 내 내홍 국면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너머도 너머도 우리 앞에 놓인 산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도 넘어가야지?

8.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는 전용 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하는 등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회부터~

9.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한전산업개발 임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전 총재는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사장과 임원급 2명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아니라 사유총연맹인줄 알았나 보지? 참 망가져도 적당히 좀 해라~

   
▲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제공=뉴시스>

10.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해 법원이 한꺼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총 없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급선무가 아닐까?

11. 여성 노숙인 쉼터 설립을 반대하는 미국 LA 한인 타운이 현지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인들의 움직임은 미국 사회의 반발에 직면했고 미국인들은 노숙인 쉼터 설립을 반대하는 한인들에 대한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놈의 님비인지 냄비인지는 밖에 나가서도 말썽이구나... 배려심 이런 거 모르나?

12. 1980년대 인기 SF 만화 ‘은하철도 999’가 원작의 나라 일본에서 실사 드라마로 다시 태어납니다. 원작 탄생 4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되는 이번 드라마는 촬영과 방영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생방송 드라마’ 형태로 전파를 탑니다.
메텔과 철이가 만화만큼 정겨울지 모르겠다... 근데 은하철도 999 결론이 뭐였지?

이재명, 남경필에게 편지 ‘함께 진흙탕에 갈 수 없다’. 암~
안철수, ‘정부·여당이 선거 압승하면 경제 엉망 될 것’. 왜?
법원,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설치는 불법’. 당근~
정부, 북에 통지문 발송 ‘회담 일방연기 유감 표명’. 긍까...
박선영, ‘진보교육에 초토화된 서울 공교육 정상화할 것’. 풉~
'셀프 국회의장 화환·축전' 강원지역 예비후보 고발. 헐~
7년간 국회의원 190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컥~

제아무리 빨리 나는 제트기라도 날기 위해선 달리기부터 해야 한다.
베르지트 -

워밍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치기도 쉽고 탄력받기도 어렵다고들 하지요.
조급한 마음에 저질러지는 실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잘 아시죠?
오늘 아침 충분히 달궈진 마음으로 찬찬히 출발해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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