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정상,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공통목표 확인.. 이제 공은 백악관으로”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4월 30일 한국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이 실렸다. 문정인 특보는 기고문에서, 자신이 참석한 세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2000, 2007, 2018) 중 이번회담은 다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은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확약함과 동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약속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간 최초의 협의를 이루어 낸 역사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회담은 먼저 회담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는 점이 돋보인다고 한다. 기고문은, 약속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정 준비와 협력 촉진, 예방, 충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으며 양측은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고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상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815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고, 2007년 합의의 연장인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기고문은 또, 과거의 합의와 선언들은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포함시킨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남측은 경제우선의 논리, 북한은 군사 정치적 논리 우선을 주장해왔으나 판문점 회담은 처음으로 남북한이 군사적 정치적 문제의 우선에 합의한 첫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문 채택 또한 획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은 북핵문제를 남북회담 의제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며 이것을 북 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서면 약속을 했고, 북한 노동당 공식 일간지인 ‘로동신문’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공개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기고문에 의하면. 이번 427남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 골자는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를 위한 공동 약속은 단계적인 방법으로 군축을 수행하고 한북미 3자 회담,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 등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의 공통목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합의와 선언들은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포함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고문은 또,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이며 현실적인 면이 돋보였다고 말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에 폐쇄하겠다고 전하며 관찰과 검증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나 감축, 또는 한미동맹의 지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잦은 대화와 신뢰구축,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그리고 불가침 조약이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종식과 휴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 전환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고문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한다. 또, 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직한 중개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문대통령의 진정성과 열린 마음 그리고 의지이며,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김위원장에 대한 최대압박의 조화와 시기적절한 문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두 지도자를 한데 모으는 일에 일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남북한 갈등을 지속적 평화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함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바로, 남과 북 미국 모두가 비핵화를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로 이해하고 있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인 ‘CVID’가 우선이고 보상은 그 후인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이 점진적이고 동시기적으로 교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절충적인 접근법으로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약속 이후 조사,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해체 등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각에서는 김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김위원장이살라미 전략(역주: 얇게 썰어서 조금씩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 전략은 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보상을 따로 받아내어 협상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뜻한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 위원장이 취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미국이 이에 상응한 조치로 대응해야할 점진적이고 동시기적 비핵화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그러나, 북한이 북한 군부가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모두 점진적 접근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있으므로 만일 북한이 이 방식을 추구한다면 전체 협상은 무너질 것이고 또 한 차례의 위기와 군사적행동의 가능성, 심지어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까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했으며 북한 지도부 역시 핵보유의 고통보다 비핵화로 인한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랜 관행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5월 북미회담에서 백악관 정부는 김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의 세부사항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미국이 선호하는 ‘포괄적 일괄적 협상’과 북한의 ‘점진적이고도 동시적 접근 방식’ 사이의 타협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고문은 트럼프가 북한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고문은 또 한국내의 제약에 대해 언급한다. 평화조약이 채택된 후 한국 내 미군의 주둔 지속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화가 어려워지면, 미군 문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강한 반대는 문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면서 문대통령은 정부가 교체된 이후에도 협약의 이행이 확약되도록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 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반대세력은 승인을 막고자 할 것이기에 이행 노력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목표였으며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이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열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되기에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기고문은 조심스레 말한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눈앞의 장애물들에 대해 신중함과 인내를 가지고 오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글, 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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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기고문 전문이다. 현재 이 기사는 내려진 상태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자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welve hours in Panmunjom—the village in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has long symbolized division and war—produced an unexpected miracle of peace on Friday.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Moon Jae-in and Kim Jong U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pledg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Given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and the acute sense of crisis that has haunted South Koreans over the last year, such a reversal looks surreal. But after attending all three summits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0, 2007, and 2018), I believe that this latest one represents real progress and lays the groundwork for lasting peace. 남북한 사이에 놓여 오랫동안 분단과 전쟁을 상징해온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에서 보낸 지난 금요일의 12시간은 예상치 못했던 기적적인 평화를 만들어냈다. 판문점 선언문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인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확약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핵무기고의 증가, 작년 한국인들을 겁에 질리게 했던 극심한 위기 의식을 고려해 본다면 그와 같은 반전은 초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세 번의 정상회담(2000년, 2007년, 2018년)에 모두 참석한 필자는 가장 최근의 정상회담이 진정한 진전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쌓았다고 믿는다. Although much commentary has focused on the remaining difficulties, which are considerable, it has missed just how much was accomplished last week. Moon and Kim did not just make high-level commitments; they also laid out specific timetables for implementing them and took concrete steps that will have immediate effects in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preventing conflict. That offers cause for hope that for all the remaining challenges, a comprehensive peace deal including real denuclearization by North Korea is achievable in a couple of years, if not in the months ahead. 많은 논평들이 현존하는 난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우려에 상당한 근거도 있지만 지난 주 얼마나 큰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약속을 한 것뿐 아니라 그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했고, 협력를 촉진하고 충돌을 예방하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조치를 내어놓았다. 이는 남아 있는 모든 도전 과제에 대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협상이 적게는 앞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내에 달성되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ENDING THE KOREAN WAR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summit are significant. It successfully normalized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two leaders agreed to “hold dialogue and negoti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t a high level, and to take a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agreements reached at the Summit.” They will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with resident representatives from both sid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at all levels. They also agreed to proceed with reunion programs for families spl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occasion of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 And there will be practical steps to connect and modernize railways and roads, building on a 2007 agreement. 눈에 보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주 의미가 크다.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남북한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고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남북한을 대표하는 상주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고 적극적인 협력과 교환, 방문 및 모든 수준의 접촉을 장려할 것에 합의했다. 남북한은 또한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07년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The summit also produced a watershed agreement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and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peace zone. They pledged to turn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They also committed to military measures, including launching a joint military committee to ensur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frequent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defense ministers. 남북 정상회담은 또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협약을 만들어 냈다. 남북한 정상은 육지, 영공 및 해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의 북방한계선 주변지역을 해상 평화지역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남북 정상은 또한 적극적인 협력, 교류, 방문 및 군사 당국과 국방장관들 간의 잦은 회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군사위원회 발촉을 포함하는 군사적 조치를 약속했다. The Panmunjom Declaration further included a historic joint commitment to cooperate in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nding the current state of armistice that has persisted since fighting stopped in the Korean War more than 60 years ago.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leaders agreed to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through the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to pursue three-party meetings, involvi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r four-party meetings, involving China as well, within the year. The aim would be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and to turn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Finally,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더 나아가 판문점 선언은 60년 전 한국전쟁에서 전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현 휴전상태를 종식시켜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께 협력하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지도자들은 군사력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단계적인 방법으로 군축을 수행하고 북한, 한국,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을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 목표는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남북한 지도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 BREAKING GROUND For all the real importance of such commitments, the significance of the summit goes well beyond them. Past agreement and declarations have never included such bold goals. The two leaders were able to narrow a long-standing gap: the South has generally favored a functionalist approach based on the logic of “economy first,” but the North has insisted on “military-political issues first.” Panmunjom was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which the two sides converged on the primacy of military-political issues. 그러한 약속의 진정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의미는 이러한 약속들을 훨씬 능가한다. 과거의 합의와 선언들은 이러한 과감한 목표를 포함시킨 적이 없다. 두 지도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일반적으로 “경제 우선”의 논리에 기반하여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선호했지만 북한은 “군사적-정치적 문제 우선”을 주장해왔다. 판문점 회담은 처음으로 남북한이 군사적-정치적 문제의 우선에 합의한 첫 남북한 정상회담이었다. However comprehensive the Panmunjom Declaration, it will not be easy to transform long-standing Korean conflict into a lasting peace. 판문점 선언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남북한의 갈등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The adoption of a written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as also groundbreaking. In the past, North Korea has refused to accept the nuclear issue as an agenda item in inter-Korean talks, arguing that it is a matter solely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address. This time, Kim made a written commitment, and Rodong Sinmun, the official daily newspap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openly reported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hich is unprecedented. Underscoring his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Kim told Moon that he would close the North’s still usable nuclear test sites in Punggye-ri in May, inviting experts and journalis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observe and verify.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문 채택 또한 획기적이었다. 과거에 북한은 북핵 문제를 남북 회담의 의제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며, 이는 북미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서면 약속을 했고, 북한 노동당의 공식 일간지인 로동신문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공개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풍계리 핵 실험장을 5월에 폐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전하며 관찰과 검증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대했다. Throughout the meeting, Kim was pragmatic and realistic. He did not mention the reduction or withdrawal of U.S. forces in South Korea, or the status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s a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Once we start talking,” Kim said, “the U.S. will know that I am not a person to launch nuclear weapons at South Korea, the Pacific, and the U.S.” He also identified to Moon what he wants from Washington: frequent meetings and trust building, an official end to the Korean War, and a nonaggression treaty. If these conditions are met, he added, “why would we have nuclear weapons and suffer?” That is why he wanted to link denuclearization to the process of ending war and building a peace regime. As the final declaration says, if the process of ending the Korean War and transforming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occurs, the North will expedite efforts to denuclearize. 회담 내내, 김 위원장은 실용주의적이며 현실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또는 감축, 또는 한미 동맹의 지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미국은 내가 한국, 태평양, 그리고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잦은 대화와 신뢰구축,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그리고 불가침 조약이라고 분명히 전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왜 핵무기를 보유하고 고통을 겪겠는가?”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것이 바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연결시키고자 한 이유이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밝혔다시피,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휴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 전환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Finally, recognizing the mistakes in past agreements, both leaders made precise concrete pledges to implement what they agreed to. The dates for major meetings and events were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with high-level talks and a general-level military meeting already scheduled in May.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will take place on August 15. And Moon is scheduled to visit Pyongyang in the fall. 마지막으로, 과거의 합의에서의 실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주요 회의 및 행사 일정은 선언문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5월에 고위급 회담과 장성급 군사 회의가 이미 잡혀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8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가을에 평양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ROCKY ROAD AHEAD What made such success possible? First, the summit never would have happened without Kim’s strategic decision to engage; he initiated and engineered the encounter. He presumably did so partly because he needed economic concessions from the South (he emphasized in his New Year’s speech that he will push for economic development even at the expense of nuclear weapons) and partly because he wanted to utilize Moon to secure acces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also critical was Moon’s sincerity, open-mindedness, and willingness to play the role of honest broker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which he demonstrated during the North Korean delegation’s visit to Seoul dur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earlier this year. (Seoul also worked hard to persuade the North’s officials through numerous clandestine contacts.) Finally, U.S. President Donald Trump’s combination of “maximum pressure” on Kim and timely encouragement of Moon’s approach to the North helped bring the two leaders together. 무엇이 그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첫째, 정상회담은 대화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 만남을 시작했고 설계했다. 아마도 김 위원장은 부분적으로는 남한의 경제적 양보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김 위원장은 신년 연설에서 핵무기를 희생하더라도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고, 또 한편으로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정직한 중개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 열린 마음, 그리고 의지 또한 중요했으며 그는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를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북한 당국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수많은 비밀 접촉을 통해 많은 노력을 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최대 압박”의 조화와 시기 적절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두 지도자를 한 데 모으는 일에 일조했다. Yet as many observers have aptly pointed out, there is a rocky road ahead. However comprehensive the Panmunjom Declaration, it will not be easy to transform long-standing Korean conflict into a lasting peace. Reducing military tensions, building confidence, and finding agreement on arms reduction are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tasks, especially for archrivals. 그러나 많은 관측통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다. 판문점 선언이 아무리 포괄적이라 해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남북한 갈등을 지속적인 평화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축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특히나 최대의 라이벌들에 있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The same will be true when it com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lthough the North, the South, and the United States all understand denuclearization a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nuclear weapons, they differ in the sequencing. Whereas the U.S. position is “CVID first and reward later,” the North demands an incremental, synchronized exchange of denuclearization and reward. South Korea advocates an eclectic approach, in which North Korea’s credible commitment to and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would be followed by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declaration, inspection, and verifiable dismantling in a compressed time frame.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모두가 비핵화를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CVID)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CVID가 우선이고 보상은 그후”인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보상이 점진적이고 동시기적으로 교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절충적인 접근법을 주장하는데,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신뢰할만한 약속과 이를 위한 행동이 압축된 시간의 틀 안에서 선언, 조사,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해체 등의 단계적 이행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The critical question is whether Kim is truly willing to get rid of his nuclear facilities, materials, and bombs in a verifiable, irreversible way. Skeptics contend that he will use “salami tactics,” insisting on incremental, synchronized denuclearization in which every action he takes must be met with a reciprocal step by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the North has in fact managed to get the benefits without following through on its own pledges. Such skepticism is reinforced by Kim’s own domestic uncertainties. No matter how tame the North Korean military may have become under Kim’s ruthless rule,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 military to accept agreements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neither Seoul nor Washington can accept the incremental approach; the entire deal would collapse if the North pursues it, leading to another round of crises an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and even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and Washington are aware of that risk and have sent a clear message to the North. And it is not likely that the North will return to this old practice, because its leader appears to fully understand that gains from denuclearization are hefty, whereas the nuclear path is excruciating. 중요한 질문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핵 시설, 핵 물질, 폭탄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기꺼이 없애려 하는지의 여부이다. 회의론자들은 김 위원장이 “살라미 전략”(역주: 살라미는 얇게 썰어서 조금씩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를 가리킨다. 살라미 전략은 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보상을 따로 받아내어 협상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뜻한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 위원장이 취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미국이 이에 상응한 조치로 대응해야할 점진적이고 동시기적 비핵화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과거에 북한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로 혜택을 누린 바 있다. 그러한 회의론은 김 위원장 자신의 국내 불확실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 북한군이 김 위원장의 무자비한 통치하에 아무리 길들여져 있다해도, 북한 군부가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도, 그리고 미국도 점진적인 접근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이 방식을 추구한다면 전체 협상은 무너질 것이고, 또 한 차례의 위기와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 심지어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에 이를 분명히 알렸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 역시 비핵화로 인한 이익이 엄청나고 반면에 핵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오랜 관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By obtaining North Korea’s explicit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South Korea laid the groundwork for the Trump-Kim meeting that is supposed to occur in late May. Now the ball is in Washington’s court.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to deal with Kim to work out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which will require a compromise between Washington’s preferred comprehensive one-shot deal and Pyongyang’s incremental, synchronized approach. Trump will likely have to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flexible, and creative way of handling North Korea in order to move forward.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명시적인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5월 하순에 있을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제 공은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의 세부 사항을 협상해야 하며, 이는 미국이 선호하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협상과 북한의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방식 사이의 타협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창조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domestic constraints either.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But there will be strong conservative opposition to the reduction and withdrawal of U.S. forces, posing a major political dilemma for Moon. Although he wants to push for legislative approval of the declaration, in order to assure implementation even after a change in the government, conservative opposition is likely to block such approval, stalling implementation efforts. 한국 또한 국내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평화조약이 서명되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평화조약이 채택된 후 한국 내 미군 주둔의 지속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와 감축에 대한 보수 세력의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교체된 후에도 협약의 이행이 확약되도록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 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반대 세력은 그러한 승인을 막고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행 노력이 지연될 수 있다. “A peaceful,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has been Moon’s goal since long before his election to the presidency. Although the Panmunjom summit has opened a new historical opportunity to fulfill his dream, shaping a new history of peace is not easy. But Moon is acutely aware of the obstacles on the path ahead. He will approach his long-standing goal with prudent and patient stewardship.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목표였다. 비록 판문점 정상회담이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인 기회를 열었지만,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앞 길에 있는 장애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중함과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오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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