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군사비50조, 군대2년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은?”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가 통일비용에 대해 “남학생들 200만원이 중요한가, 군대 2년이 중요한가”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기 강사는 1일 밤 ‘백두에서 한라까지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강사는 이날 ‘통일 비용,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주제로 3분 강의를 했다.

먼저 작위에 의한 손실과 무작위에 의한 손실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작위에 의한 손실에 대해 인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작위에 의한 손실에 대해 인간은 둔감하다. 

최 강사는 “일례로 주가가 막 떨어져도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강사는 “통일비용은 바로 작위에 의한 손실이기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고 보도하면 계산기로 5500만명 나누기 2를 두드려보고는 ‘나한테 200만원이야, 이런데 통일을 왜 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 강사는 “그런데 거꾸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며 “그게 바로 분단비용”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최 강사는 “우리는 연간 군사비를 40조를 쓰고 북한은 10조로 추정된다, 합쳐서 50조”라며 “통일이 되고 독일이 군사비를 합쳐서 22.5%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가 발생한다”며 “우리는 매년 39조라는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의 대표적인 예로 남자들의 군복무를 꼽았다. 최 강사는 “2년 동안 군대를 가야 한다, 그것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200만원이 중요한가, 2년이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또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된다”며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강사는 “통일비용은 정확하게는 통일투자 펀드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며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