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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북미정상회담, 美국익만 도움될듯”…비판 논평 낼건가 물으니..

기사승인 2018.05.01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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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유효한 남북합의서인지 따져봐야…현재로써는 비준 불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4선 나경원 의원은 30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도 일정한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 성과가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이루는데 미흡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국익에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는 논지를 폈다. 

‘미국의 국익’ 의미에 대해 나 의원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핵은 포기하는, 즉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의 합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과 관련 나 의원은 “종국적으로 남한을 향한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까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어려운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핵화에 대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고 성격 규정을 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정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결국 이번 회담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대한 합의에 있어서 마지막 이행 부분에 대해선 미흡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진행자가 “미국의 국익만 앞세운 성과로 한정되는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다면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 대해 뭐라고 논평을 할 건가”라고 물었다.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우려했고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합의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나머지 조건도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그때 본 후에 논평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해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비준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게 유효한 남북합의서로 봐야 될지 좀더 봐야 되겠다”고 남북 정상이 서명하고 전세계에 생중계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나 의원은 “제가 남북관계기본발전법 제대로 안 읽어 봤지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가 무조건 도장을 찍어 주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토론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안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라고 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를 했다”고 물었다. 

나 의원은 “법률적 절차가 국회가 무조건 비준을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회가 토론해서 비준해줄 것은 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못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FTA도 체결하고 나면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않았는가”라며 “대통령이 사인해 온 것을 무조건 동의해줘야 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현재로써는 해주기 어렵다”며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고서는 해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만찬에서 나경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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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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