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밀수 봐주기’ 수사라인은 김수창·김학의

걸그룹 2NE1 멤버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재주목되고 있다.

MBC ‘PD수첩’은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되고 있는 검찰이 어떻게 독점적 권력을 불공정하게 행사했는지의 사례로 ‘김수창 거리 자위행위 사건’과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다뤘다. 

2010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의 박봄은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하다 인천지검에 적발됐다.

같은 사건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남성은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젤리로 속여 82정을 몰래 들여온 박봄은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사지휘라인은 이영기 부장검사, 김수창 2차장 검사, 김학의 인천지검장이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인물로 PD수첩은 검찰개혁 특집 1편에서 다뤘다. PD수첩은 17일 방송에서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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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마약밀수사건’에서 2차장 검사로 참여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거리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 

김수청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했다. ‘PD수첩’은 당시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김 전 지검장은 ‘터무니없는 의심’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며 사직서를 냈고 법무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연음란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김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공연음란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고 봐주기 처분을 비판했다. 

법무부의 즉각적인 사표 처리로 김 전 지검장은 연금이나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사건 발생 3개월만인 2014년 11월25일 ‘성선호성 장애’ 치료를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선호장애는 성도착증과 같은 용어이지만 의사들은 쓰지 않는 생경한 용어”라며 “왜 의사들도 안 쓰는 생소한 용어를 썼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검사를 떠난 지 1년여만에 성선호장애가 완치됐다며 변호사 개업을 했다. 

PD수첩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얼마나 불공정하게 행사해 왔는지 국민들은 그동안 쭉 목격해왔다”며 “촛불시민들이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