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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전수조사 필요…의원직 그만두라는 건 문제 있다”

기사승인 2018.04.18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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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사과 정도로, 정무직 더 책임 강해”…국민 83% “전수조사해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출장 전수조사’를 주장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7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관행과 단절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밝힐 것은 밝혀서 잘못된 사례 같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도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속에는 정치적인 사과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 다짐도 밝히는 것도 되겠다”고 국회의원의 책임 수준을 밝혔다. 

3선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진행자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계속 사퇴를 요구해 결국 사퇴했다”면서 “동일한 행동인데 국회의원은 사퇴를 안하고 사과로 갈음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김 전 원장의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무직에 취임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의원에 비해) 더욱 책임이 강한 정무직”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 유 의원은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들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도 강력하게 했기에 자가당착이다”며 “그래서 책임을 묻는 정도도 더 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유 의원은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더좋은미래 5천만원 기부’ 문제와 관련 ‘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의 자발적 소모임이 많은데 설립 초기 종잣돈이나 운영경비는 후원금으로 많이 내는 것으로 안다, 이것도 다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선관위는 정도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는가”라고 후원 금액을 지적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선은 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유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김기식 전 원장은 16일 사임했다. 

진행자는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조사결과에 대한 판단의 근거,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은 후원금 부분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전수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후원금 부분은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나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란 청원글이 게시 이틀만에 21만명을 돌파했다. 

16일 올라온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에 18일 오후 4시 현재 21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게시자는 “청와대는 선관위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데일리안-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8%가 전·현직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 의견은 6.2%에 그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잘 모름’은 11.0%였다. 

또 전수조사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불법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사용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을 만드는 곳인 입법부에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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