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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출장, 선관위에 질의…19·20대 국회의원들 조사”

기사승인 2018.04.1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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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 16곳, ‘피감기관 지원 출장’ 167건…민주 65회, 한국 94회”

   
▲ 김의겸 대변인이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원장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봤다”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국가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이었다”고 ‘나홀로 출장’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며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체계 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장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체계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비판 피켓을 바로 세우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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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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