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경원 면전에서 “사회주의 헌법 주장 무식의 소치”

▲ <이미지 출처=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11일 개헌 토론 중 토지공개념과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회주의 헌법’을 언급하자 관련 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렇게 언급하는 의원들은 “무식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졌고 MBC ‘100분 토론’ 진행자도 웃으며 “아니 두 분을 모셔다가”라고 수습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투기 부분은 세금으로 여러 가지 조정하고 있고 지금 있는 헌법으로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이 조항까지 넣는 이유가 운영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중국식으로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이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10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19세기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말한 것으로 나 의원이 주어를 달리해 언급한 것이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그게 사회주의 헌법인데 그것을 하려면 현행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작가는 “현행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개정안에는 134조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2개 조항을 없애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답하기가 곤란하지만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그대로 넘어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작가는 “토지공개념에 관한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도 하고 정책적으로 필요없다든지 논의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당황한 웃음을 지으며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했고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진행자 윤도한 MBC 논설위원도 웃으며 “아니, 두 분을 모셔다가”라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을 막겠다고 해서 (여의도 당사에) 사회주의개헌저지 투쟁본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도 “그거 뒤에 붙여놨잖아요”라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 걸린 백드롭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회의장 벽면에는 “사회주의 문재인 관제개헌”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에 진행자 윤 논설위원은 “누가 무식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유 작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식한 것이지”라고 말했다.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 제막식에 선거연령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