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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국선변호인단 “항소”…국정농단 형량 합치면 117년 2개월

기사승인 2018.04.09  0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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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4.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 세력의 단죄가 일단락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단죄는 모두 39명으로 형량을 모두 합치면 117년 2개월에 이릅니다.
평균 3년 형을 받았다는 얘기지~ 해 먹은 죄과에 비해 터무니없다는 생각 임.

2. 1심 법원이 박근혜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라 검찰과 특검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이 벌써 경영 일선에 나오는 것 보면, 대한민국 참 아름다운 나라야~

3. 민주당이 다음 달 24일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바른당에 '구애'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차출로 1당 지위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현역의원 차출을 최소화해 1당을 유지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들 구차하게 산데?... 암튼, 2번 달면 2번은 안 찍음...

4. 자유당이 이인제, 김태호 전 의원을 각각 충남,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하는 등 시도지사 후보 공천을 거의 끝냈습니다. 자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까지 하면 대부분이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친박 인사들입니다.
범죄자를 두둔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지? 하긴 자유당이 그렇지 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충남도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홍준표 대표와 이인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5. 바른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당의 상징인 민트색 잠바를 입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지지율 낮은 당을 띄우기보다는 인물대결 구도로 선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당 자체를 부정하면 해당 행위 아닌가요? 그래도 돼?

6. 민평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과 인물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평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이삭줍기'에 나서는 등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세입니다.
이삭줍기에 사활을 걸 정도로 참담한 상태라 이거네...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7. 헌법학자들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오는 6·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개헌의 의지가 있기는 한지가 몹시 궁금함.

8.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는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의 1·2심 패소 뒤에도 기존 입장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명탐정 코난 왈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내역 공개가 순기능이 훨 많을 걸~

9.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면서 청년을 빈민으로 규정한 안내문을 붙여 논란입니다.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선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님비’ 현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놈의 집값...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10.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채 해외를 들락날락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 당국이 강제징수에 나섭니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1천700억 원을 거둬들이고자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압류도 압류지만 그전에 어디 아파도 절대 병원은 들락날락 못 하게 해주세요~

11.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마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이용객들이, 분리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버리고 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들고 거기까지 가고 싶디? 그러다 쓰레기 취급받으면 어쩌시려고~

12. 교촌치킨이 전국 가맹점에서 치킨 배달을 시킬 경우 배달료 2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치킨 업계는 배달료를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 별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교촌치킨이 교묘한 방법으로 가격을 올린다니 교촌과의 교제를 끊는 수밖에...

13. 파리의 60대 남성이 아파트의 일부를 여성에게 임대하고 이들의 샤워장면을 몰래 녹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는 EU의 대학생 교류 제도 ‘에라스뮈스’ 혜택으로 파리에 온 여대생을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절대 옷은 벗지 말아야 할 모양입니다. 갑갑해서 살겠나 이거~

14. 당분 함유량이 높은 소프트 음료에 최대 24펜스(한화 약 360원)를 부과하는 '설탕세' 제도가 영국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설탕세는 현재 멕시코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만 도입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또 선진국형이라고 금방 잘 따라 할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 자유한국당 김정기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준표, 박근혜 중형 선고에 ‘부메랑 될 것’. 너?
자유당, '홍준표 비난' 김정기 '당원권 정지 3년'. 크~
학교 기숙사 더 많이 짓게 용적률 250% 허용. 오~
전국 50곳 출렁다리 열풍 ‘우리도 대박 터트리자’. 컥~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다.
-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 -

어쩌면 우리는 매번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목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더 나은 대답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주도 그렇게 더 나은 답을 찾아서 힘차게 출발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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