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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조사 보이콧’ 이명박,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재산 추징 수순

기사승인 2018.04.06  0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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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4.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 4조 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월급은 꼬박 꼬박 받아 가면서 일은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걸 모르시나?

2. 자유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추대한다'는 '연대서명부'을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는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사람으로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치, 그만한 인물은 죽었다 깨나도 없지... 완전 환영하는 바입니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뉴시스>

3. 바른당이 6·13 지방선거 ‘5대 정책 비전’과 1호 공약인 생활 업 5대 공약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편을 공개했습니다. 바른당의 1호 공약인 워라벨은 과로사회, 독박육아 등에 대한 대책이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워라벨이 아니라 베라벨 공약을 다 내놔도 지방선거 승리가 만만치 않을 걸~

4. ‘평화와 정의’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회 영향력을 높이는데 나섰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당은 이제부턴 교섭단체 개헌 논의에도 참여하며 ‘문 안의 정당’으로서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문 안의 정당’이란 표현이 거시기 하네... 암튼 교섭단체 되니까 완전 좋죠?

5.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40%가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28.7%) 집시법·국보법 위반(9.8%) 폭행·상해 등(8.8%) 사기·절도·간음·협박 등(4.9%) 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4.8%) 순이었습니다.
온갖 잡범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서겠다니... 투표용지에 이름도 올리지 마라~

6. 검찰이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산 추징에 대한 수순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있을라나? 전두환 28만 원 생각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돈 봉투를 받아 자신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나눠 가졌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조윤선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며 국정원장이 매달 준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째 조윤선은 안 끼는 데가 없냐... 매달 돈 받을 때는 완전 좋았겠지?

8.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유당 김진태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두 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근혜는 감빵에서 철통 경호를 받고 있다 보니 샘이 난 모양이야...

9.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법의 법제처 해석, 국회에서의 법 부결시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역쉬 명쾌, 상쾌, 통쾌하십니다. 이래서 '문재인 보유국'이란 말이 나오는 게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 경찰이 1998년 '최루탄 무사용 선언'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해 온 최루탄을 대부분 폐기하기로 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2010년 최루탄을 소량 폐기한 적은 있었지만, 최소 수량만 남기고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과탄, 지랄탄의 냄새가 그립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의 향수라고나 할까?

11. 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합니다. 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하는 등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도 설치지만, 관리도 잘 해서 안 한만 못하는 일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12.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장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로 우리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상징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경찰도 모조리 수사 대상에 세워야... 떨고 있니?

   
▲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가해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3. 최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것을 놓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유혈사태를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인인 것이 부끄럽다’고도 전했습니다.
선택 받은 민족이라 자신만만한 거야? 야훼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14. 미국산 콩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보복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중서부 지역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아주 정밀 타격을 했구만 그래... 트럼프의 도박이 자승자박이 되가는 듯...

법원, 박근혜 선고공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와~
오늘 박근혜 1심 선고 혐의별 유무죄 판단 후 판결. 짠~
노회찬, 민주당과 경남지사, 창원시장 선거연대 가능. 오~
홍준표, 지방선거 6곳 못 지키면 당 대표직 사퇴. 안녕~        
안철수, ‘박영선·우상호, 경선 이길 가능성 낮은 분들’. 크~
필리핀 보라카이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폐쇄키로. 음...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
- 쿠르트 호크 -

행복이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 그런 행복을 또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행복은 바로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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