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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통령제 하자며 총리를 국회 추천 또는 선출? 거짓말”

기사승인 2018.04.05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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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1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안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실 개헌 주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5당 후보들은 올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보수 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걸 반대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놨다. 개헌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 국회 헌정 특위에서 활동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광 기자>

- 국회 헌정 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위원장은 오늘(2일)까지 각 당이 개헌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대통령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확정했어요. 오늘(2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당론을 마련했어요. 국회의 총리 선출,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개헌안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것과 큰 차이 없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낸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선 시 국민과 한 약속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봐요.” 

-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하는데, 엘리트들이 모여 만들다 보니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국민 의사를 듣는 절차와 기회가 많이 있었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러한 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 국민 헌법자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국민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설문조사나 면접, 면담 절차를 거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많이 못 거친 것에는 야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개헌특위 했을 때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을 써서 국민 대상으로 대화, 간담회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절차에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것이 무산되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절차가 부족했던 면이 있죠.” 

“자유한국당 상황 계속 변해, 국민들 요구 높아져…6월 개헌 가능”

- 개헌은 엊그제 나온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실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려면 개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급박한 관심 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했고 특히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여건이 성숙한 거죠.”

-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하니 현재 상황에서 6월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것도 전 다르게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 애초에는 입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연내에 하겠다고 하다가 10월에 하겠다고 하고 6월에 개헌안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 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분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높죠.” 

   
▲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6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그래픽 자료 출처=리얼미터>

- 이번 개헌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토지공개념과 국민소환제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토지공개념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제헌헌법 때부터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건 1978년부터예요. 또한, 1988년에는 토지공개념 3법이 발의됐었고 그 이후 종부세 등 법안 및 제도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항간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토지공개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론에서 조명되면서 관심 받은 것인데 저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국민소환제는 새로 도입되는 것이죠. 많은 국민이 원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서 못해온 것인데 이번 개헌을 통해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개헌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토지공개념이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3월 25일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나갔을 때도 같이 나왔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도 원래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해요. 사회주의라는 얘기도 안 하세요. 다만 원래 있던 것을 너무 세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2005년에 1인당 집을 1채만 가져야 한다는 법을 만드셨어요. 기존에 있는 어떠한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이미 있었다는 걸 본인도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법안까지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의도가 의심스럽죠.” 

-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개헌안에 대한 국민 동의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 조국 수석이 3일 동안 개헌안에 대해 발표했더니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 지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거겠죠.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 들고나온 게 토지공개념인데 사실은 잘못 들고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회주의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조국 수석이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문제 제기하죠.” 

- 법적으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법적인 문제는 없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국회에 발의됐죠.” 

- 조국 수석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민정수석이 발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민정수석이라는 위치는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에요. 법률 자문의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발표한 거죠.” 

- 야당의 논리는 정부가 안 하고 청와대가 주도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만들 때 법무부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법하다고 볼 수 없죠.” 

- 국민소환제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이번 개헌안의 국민소환제의 소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소환에 대해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발의했지만, 많은 분이 찬성하면서도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걱정해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할 때 제도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탄핵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달리 중간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박주민(왼쪽)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시민들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촉구를 위한 서명지를 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직선제로 대통령이 뽑히면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이 해야죠.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헌재는 판단하는 곳이지만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잖아요. 절차 개시는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탄핵심판을 하더라도 국회가 한쪽 당사자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지속적인 관여가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국민의 개입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반면에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국회의원보다 대통령에 대해 훨씬 높죠. 그리고 오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에게 적용 시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국민 사이에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 탄핵은 꿈도 못 꿨죠. 또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의석이 200석 넘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것은 탄핵제도가 있고, 탄핵 개시를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제가 도입되고 국회의원이 말 안 들으면 파면당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제할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국민 통제가 제로에서 제로로 간다고 보면 안 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통제가 세지면서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좀 더 세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이 촛불 들고 국회의원에게 탄핵하라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을 나서게 하는 국민들의 직접적 수단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가지게 되면 국회의원이 행동토록 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을 국민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보지 마시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 이번 개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한다고 했는데.

“연임제는 사실상 권한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임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동안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어요. 2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왔고, 대통령 퇴임 후 다른 정치적 기회나 책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 의사에 둔감해지기도 해요. 그런 걸 막기 위해 연임이란 제도를 쓰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 권력 구조에서 야당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총리 추천을 국회에 넘기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보다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절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선호해요. 그렇다면 대통령제로 개헌이 되어야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한다는 것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원집정부제예요. 야당이 이를 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주장해야 해요. 야당은 국민 무서우니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겠다고 말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그럼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주 장기간 후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정치 세력 간 이념적 대립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을 때라면 생각해볼 제도죠. 내각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니에요.” 

- 유럽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많아서 우리도 잘 살려면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던데.

“내각제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각제로 갈 수도 있고 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이고 급박한 정치적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 대통령제가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선택해왔죠.

두 번째는 정당 간 이념 격차가 커요. 예를 들어서 한쪽 정당은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두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각제 하기 어렵죠. 어느 정도 비슷해야 연합하든 협치하든 해서 내각제로 가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낮아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풀려야 내각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내용 관련해서 크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개헌안은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불만은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조약체결절차법을 발의한 바 있어요. 현재 조약을 체결하는 데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을 만들 때 제가 주장하여 ‘조약 체결의 구체적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청와대 개헌안에는 이 내용이 없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세월호 당일 朴, 최순실과 결정 후에도 머리하는데 시간 보내”

-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나 가족분들은 옛날부터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았다거나 제대로 지시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예상했던 바라는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 화가 나죠. 정말 진짜 안 했다는 생각이 드니 화가 났죠.” 

   
▲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 어떤 게 가장 화나요?

“여러 가지 분노할 지점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분노스러웠어요.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차례 실시간 보고 받았고 실시간으로 지시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11번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거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출력해서 테이블로 올린 게 보고의 다잖아요. 보고도 제대로 안 받은 것이고. 지시도 없었던 것이죠. 중대본 방문이 그나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는데 이것도 최순실이랑 같이했고, 결정하고 난 뒤에도 머리하느라 시간 보냈죠. 그런 부분이 황당하고 열 받기도 하죠.” 

- 자유한국당에서는 석고대죄하라고 논평 냈다가 삭제하고 정유섭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책임 없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자유한국당이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후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역할을 알면 그런 말 못 하죠. 나중에 불법적으로 바꾸기 전의 지침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돼 있었잖아요. 지침도 있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 4주기 맞이하는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 보면서 많은 분이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고. 최근에 안타깝게 화재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세월호 진상규명도 잘 되고 이를 계기로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 자유한국당이 황전원 씨를 2기 특조위 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분은 진상규명 의지 있거나 진상규명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사를 방해했던 전력이 있고 수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죠. 그런 분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추천해야 할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는 항상 잘 안 다뤄지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많은 분이 <GO발뉴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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