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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자체 개헌안, 의회 권한 대폭↑ 대통령↓

기사승인 2018.04.04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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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자한당 대통령+총리, 그 제왕적 권한 누가 견제?…솔직해지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개헌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의회 권한을 대폭 늘린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자체 개헌안을 3일 발표했다.

개헌안에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 간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시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산권은 총리의 제청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4일 tbs 방송에서 “자한당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국방, 외교 소위 외치만 담당하고 내각 구성부터 내치는 국회가 정하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위,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인사권 역시 국회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다고 하지만 총리 제청을 받아야 한다”며 “한마디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두 가지가 이해 안 간다”며 “이럴거면 대통령을 왜 국민투표로 뽑나. 또 정작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총리는 국민의 손으로 못 뽑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을 경우 그 제왕적 권한은 누가 견제하느냐”며 “자유한국당 대통령에 자유한국당 총리일 때 자유한국당 맘대로 할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권력구조, 인구수가 월등한 영남이라는 지역기반이 있으니 이원집정부제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현재 강력한 보수 후보가 없는 마당이니, 대통령+총리 후보 패키지, 1+1으로 다음 대선에 임하기도 좋은 구조라고 생각 한 것 아닌가”라며, 자한당에 “솔직해지자”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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