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80% 권한’ 총리, 국회의원이 뽑는다? 국민 용납하겠나”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개헌 논의와 관련 “20% 권한밖에 없는 대통령은 4천만 유권자가 뽑고 실제 권력 80%를 갖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장 나쁜 개헌은 이원집정부제”이라며 이같이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비판했다.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로 갈 거냐, 이원집정부제로 갈 거냐로 갈려 있는데 가장 큰 결정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며 “4년 중임제나 현행 단임제 5년으로 가자는 의견이 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기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며 “대통령제라도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은 다양하다, 그중 어느 걸로 택할 거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시스템이 한참 더 발전하고 정당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우리도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의원내각제로 가 보자고 해서 가든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방식은 국민들이 가장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분권이 나눌 분 자 분권이 아니라 가루 분 자 분권”며 “권력을 가루로 만들어 국회의원 300명이 하나씩 다 갖게 된다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가능성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촛불 이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이 개헌안에도 배어 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라며 “116석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하면 어떤 개헌안도 통과 안되게 돼 있다”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가능한 개헌은 기본권 등 합의된 내용만 가지고 하든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협상을 하든가 두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