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토지공개념 논리라면 ‘그린벨트 도입’ 박정희도 빨갱이?”

▲ 좌로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과 김무성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사회주의 관제 개헌”이라며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도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 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한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보수정당들이 모범으로 언급하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권 때 처음 도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미 1949년 농지개혁에서 도입했던 것”이라고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전 교수는 “과다한 농지 소유가 금지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료율)이 제한됐다”며 “자유한국당이 ‘토지공개념’을 ‘빨갱이 사상’이라고 욕하는 건, ‘이승만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또 토지의 공공재 성격과 관련 전 교수는 “자기 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 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10년 전엔 종부세 낼 처지도 못 되는 사람들이 ‘세금폭탄 때문에 서민 다 죽는다’고 난리치더니, 지금은 꼴랑 집 한 채밖에 못 가진 사람들이 ‘토지공개념 때문에 내 집 뺏긴다’고 난리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식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 하는 병”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색깔론’에 대해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수는 ‘공’자만 들어가면 공산주의로 연결한다, 파블로프 ‘조건반사’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게 공산주의면 사유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도 빨갱이 규칙이고 그런 규칙을 처음 도입한, 보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빨갱이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보수 논리라면 독과점 규제도 하면 안된다”며 “정상적 나라 중에 독과점 규제 없는 나라가 없다, 미국도 강력하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김씨는 “제2롯데월드 건물 올리는 것에 대해 진보건 보수건 다 반대했다, 이미 머릿 속에 토지공개념 개념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1인1주택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 6월29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선주자로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