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수령 검토’ 문건 확인…시민단체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실제로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건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작성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은 위수령 문건을 보고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월로,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을 제기,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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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해당 문건 작성자는 JTBC에 “단순한 개념정리였고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실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한 전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 배경과 실제 병력 출동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왼쪽),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경실련 통일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군이 아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에 “‘국방부, 탄핵 기각에 대비해 위수령 검토’.. ‘대비해서 검토’ 하는 게 ‘예비 음모’”라고 꼬집으며 “관련자 전원을 내란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는 게, 민주국가의 책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