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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박주민 “정부, 철저한 조사 나서야”

기사승인 2018.03.20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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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약 1000억 가량 지방세 미과세?…용인시민이 삼성 세금 대납한 것”

SBS의 ‘삼성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관련기사 SBS, 7꼭지로 ‘에버랜드 널뛰기 땅값으로 본 삼성승계’ 집중보도 

이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땅값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과세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1994년 비정상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의 토지 가격이 폭락한 뒤 2015년 폭등할 때까지 매년 수십 억 원의 재산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는 “20년간 약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용인시에 납부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난 20년간 재벌의 이익을 위해 더 걷혀야 할 막대한 세금이 걷히지 못했다면 이는 용인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로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한편으로는 재벌이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용인시민들이 대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 <이미지출처=SBS 보도영상 캡처>

또한 박주민 의원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삼성물산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갑자기 폭락하고, 폭등한 삼성 소유 땅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실체를 면밀히 조사해 이들의 토지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일반인들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한 재산세 납부자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장기간에 걸쳐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에 대해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삼성 땅값과 관련한 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삼성 승계 의혹의 중심이 된 용인 에버랜드 삼성 일가 소유 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SBS보도를 통해)삼성이 이재용 지배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땅값까지 주무르는 정황을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SBS보도는)제가 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삼성 에버랜드가 제대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던 중 포착한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용인시장 예비후보 상태라 방송에서는 비중있게 등장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SBS가 중요한 문제를 잘 심층취재해서 보도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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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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