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사 “검찰 이번에도 못 바꾸면 또 당한다”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자 “적폐청산의 제1과제”라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적폐수사’ 청구서 내미는 검찰”이란 제목의 한국일보 칼럼을 공유하고는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분명히 또 당한다”고 경고했다.

최 변호사가 공유한 칼럼에서 이충재 수석논설위원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밀려 또 다시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위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그간의 적폐수사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지적하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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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실패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 주면 스스로 개혁을 잘 해낼 것으로 믿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되짚으며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길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개혁은 국회 입법 사항이지만 검찰이 얼마나 개혁에 순응하느냐는 일차적으로 청와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가 검찰개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최강욱 변호사 또한 “참여정부의 검찰은 제도개혁을 막아내고, 다시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리고는 또 다시 정권의 개가 되어 국민을 물었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철 CBS선임기자는 최강욱 변호사의 이 같은 의견에 “100% 동의한다”면서, 다만 검찰로부터 빼앗은 권한을 경찰에 그대로 넘기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기자는 “검찰의 힘을 빼고 바꿔야 하듯이 경찰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막강한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 경찰은 덜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기소권만 둔 채 경찰에 준다면 또 다른 공룡을 만드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니냐”고 반문하며 “경찰이 변하는 게 먼저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경찰의 힘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또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아직 개혁에 첫 발도 제대로 내딛지 않았다. 지난날 경찰의 과오를 제대로 바로잡지도 않았다”고 거듭 지적하며 “조금 더 멀리 보면서 검찰이나 경찰,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