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탄핵 1년, 아쉬움도 있지만 사회전반 개혁·정상화 진행”

어느덧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지 1년을 맞이했다. 사실 2016년 10월 첫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만 해도 대통령 탄핵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라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의석은 130석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인원 1700만여 명이 촛불을 들자 상황은 달라져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이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적폐 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 후 지난 1년을 평가하고자 지난 13일 서울 경복궁 근처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사무처장 임기를 마친 안진걸 시민위원장을 만나 지난 1년 평가와 함께 사무처장 마친 소회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안진걸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3.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지난 1년 한국사회를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년은 비록 신속하고 철저한 적폐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진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회 전 방면에서 개혁과 정상화 조치가 추진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가 대화와 평화로 급진전되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계속됐다면 전쟁이 났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촛불 혁명으로 타락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독재 정권을 내쫓으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문제가 풀리고 남북이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섯 달 동안 촛불을 든 고생이 요즘 하나씩 하나씩 좋은 일이 생기면서 더 큰 보람과 긍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자유한국당과 극소수 극우세력들이 사사건건 우리 사회의 개혁과 정상화를 방해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민주주의 발전, 민생과 노동 존중,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지옥 앞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더 빠른, 더 많은, 더 올바른 개혁과 정상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朴‧MB 구속‧엄벌, 공정‧투명‧합리적인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

- 지난 1년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했다는 것 자체와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다면,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했을 것이고, 평창 올림픽도 냉전 올림픽으로 전락했겠죠. 심지어 전쟁 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 정책이 계속 노골화되었을 거예요.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 압살과 민생과 노동의 파괴, 거기에 남북관계 악화로 삼중고를 겪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작년에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가 인상됐고, 슈퍼리치 소득세 증세도 있었어요. 최저임금도 대폭 오르고 사회 전반에 갑질 퇴치와 노동 존중이 중요한 사회 의제가 되어 있고요. 남북 간의 대화가 급진전 되고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예요. 이 모든 것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 있었고, 이어 진행된 촛불 대선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지난달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 죄목만 18가지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30년 구형도 모자라죠. 물론 사형은 반대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구형되어도 모자랄 국기문란과 헌정 유린, 중대범죄들의 연속이었죠. 법원에서도 최순실 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고 특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발부해야 합니다. 온갖 적폐와 부패‧비리의 상징인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량만 구속되고 이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 전 대통량까지 구속·엄벌되어야 진짜 적폐청산·사회정의로 갈 수 있죠.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늘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끝없는 불법 비리 행위와 부패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엄정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고,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불행한 역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일 것입니다.” 

-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를 계속 문제제기 해오셨죠.

“지난해 12월 7일 다스의 실소유주 및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검찰에게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히라는 숙제를 주고, 그 정답도 먼저 밝힌 것이죠.

게에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뇌물로 넘기려 했다는 정황이 생생히 드러나 있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스가 제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과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서 이 역시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불법·비리 행위가 심각하게 자행되었고, 국기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수십 년째 철저히 속여오고 거짓을 일삼아온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도곡동 땅-다스-BBK 관련 사건입니다. 심지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BBK에 사기당한 국민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청와대를 동원한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런 이명박에 대한 엄벌과 구속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 2017년 12월7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예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세력을 많이 고발하고, 규탄해오셨죠?

“네 저 자신도 여러 차례 참여연대 및 연대기구의 고발인으로 이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 세력들을 고발해왔었죠. 시민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제압 공작, 신한금융 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 사태 비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자원외교 혈세 탕진 및 대국민 사기사건 등을 계속해서 고발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검찰도, 재판부도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만들어내고 말끔한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재판부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단 1%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지난 촛불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는 ‘이게 나라냐?’였잖아요. 2018년 3월의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됐을까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구속되었다 해도 ‘이게 나라냐’가 ‘이게 나라다’로 쉽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구속과 엄벌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강국,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살만하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가 넘칠 때 ‘이게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사사건건 방해를 경험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석방되는 ‘사법 참사’까지 발생했어요.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그리고 재벌 대기업 등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심지어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을 보면 대놓고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정치탄압 운운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탄압 운운하는 것과 너무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라고 하기는 아직 멀었어요. 다만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에서 이제 점점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다는 안도와 기쁨을 주기에는 충분한 지난 1년이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 사회의 범개혁 진보 세력은 또 그들대로 사회 곳곳에서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노력 또 노력했으면 해요. 워낙 방해 세력도 많고, 또 한반도 정세, 대한민국 정세가 매우 가변적이기에 범개혁·진보세력들은 더욱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좋은 정책과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카임’ 캠페인…가맹점‧대리점 본사의 수탈 관행 깨트리자”

- 최근, ‘가카임’ 캠페인을 하시던데요?

“촛불 시민혁명이 적폐청산, 사회개혁으로 쭉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즉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이에요. 민주주의와 평화가 밥 먹어주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평화가 밥 먹여 줍니다.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실현되면 서민, 중산층, 노동자, 농민들도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한 나라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의 월급 및 월 소득은 더 늘어나야 하고, 과도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해요.

최근, 최저임금이 오를 때 지불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공인 문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도 경제민주화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임차한 건물들의 임대료가 폭등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죠. 또한 가맹본부나 대리점 본사들이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관행을 깨트리면,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에 가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기만 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얼마든지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나 참여연대 등은 계속 ‘가카임’ 캠페인을 해요. 뭐냐면 가맹점·대리점 본사가 너무 많이 떼 가는 걸 줄이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되어도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이죠.” 

- 적폐청산을 거대한 얘기로만 하지 말고, 생활세계나 우리 개개인 안에는 적폐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적폐도 많죠.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갑질 문화의 병폐, 그리고 그동안 만연해왔던 성폭력에 대한 ‘me too’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개혁적인 사람이고 개혁적인 세력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게 개혁적이고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촛불 시민혁명을 전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장 내 갑질 횡포라든지 일상에서 자행됐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용기 있게 고발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정말 바람직한 변화일 것입니다.

또 채용 비리나 불공정한 채용 관행도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세력이 주도하긴 했지만 범개혁 진보 세력들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직장과 생활 속에서 갑질이나 성폭력, 채용 비리나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은 우리 모두가 생활세계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중대한 적폐이자 병폐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회시스템인데, 거기서 약자나 여성들이 생활에서, 채용에서, 직장 내에서 차별받고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임금을 이유도 없이 덜 받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또 사회적 약자들이나 고 이한빛 PD 및 최근 간호사 태움 문화로 자살한 간호사처럼 직장 내에서 신규직원을 괴롭히는 여러 형태의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촛불 시민혁명이 부당한 권력을 내쫓고 재벌 대기업 및 기득권세력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생활세계 및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당한 행위들의 깔끔한 청산과 개선으로도 꼭 이어지면 좋겠네요.” 

-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가 끝났는데 소회는 어떤가요?

“제가 사회경제 국장으로 1년, 협동사무처장으로 3년, 사무처장으로 2년 등 최소 5~6년 동안 참여연대 주요활동의 실무 및 실무총괄을 진행해왔는데요. 그동안 참 힘겹기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이제는 더 좋고, 더 활기찬 사무처장이 우리 참여연대와 전체 시민사회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가 핵심 상근자인 사무처장 임기를 마쳐야 우리 후배 간사님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시민활동가로 더욱더 발전하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고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고, 진행 중인 일도 엄중해서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다행이고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참여연대에 상근하면서 상근 간사의 역할도,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노동사회위원회 등의 실행위원으로, 또 시민위원장으로 열심히 제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여연대가 더 파워풀하게 움직여야 되고 간사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제대로 구상하고 잘 활동했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신경쓰거나 추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많은 후회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앞으로 참여연대의 새로운 사무처장과 간사님들이 더 잘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참여연대의 회원 후원으로, 응원 많이 더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2018년 1월5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고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으로 시민위원장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신가요?

“시민위원장은 참여연대 회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도 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나아가 회원으로 가입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많은 시민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다리를 놓은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해오고 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많은 시민이 시민단체와 연결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회원으로도 가입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늘 <GO발뉴스> 응원 드리고 저도 <GO발뉴스>에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당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공정언론 등 네 개가 살아야 민주주의와 민생이 강력해지고 평화가 힘을 얻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당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안 언론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력이 되시는 대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으로도 꼭 가입해주시고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