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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교수 “한국 주도 남북미 삼각대화 본격적 가동”

기사승인 2018.03.07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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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계산 본능 자극할 합의…대미특사, 이 부분 주목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방북 일정을 마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과 만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대북 특사 방북 성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을 점쳤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특사 합의의 성과에 대해 “한국 주도의 남북미 삼각대화의 본격적 가동”이라고 요약했다.

다음은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대화의 조건으로 주장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면이 전환되었다”고 짚었다.

특히 김 교수는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재진입을 비롯한 기술적 동결도 이루어진다. 북한의 (미국)본토 타격 능력도 현재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든지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중간선거에서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합의다. 미국에 가는 특사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실장이 기자 브리핑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에 가서 할 얘기는 남아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필살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김여정 특사한테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정상회담 하자’고 했다. 정상회담 전에 그 여건 조성 차원에서 미북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였었기 때문에 4월 말 이전에 미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정의용 의장이 들고 내일 간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며 방향을 급선회 한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중 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협조 해줌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작용 했고 그것이 북한한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갔을 것”이라며 “(북한이)이걸 벗어나려면 결국 미북 대화 쪽으로 넘어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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