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강원랜드 과잉수사 균형잡아야” vs 강훈식 “우병우 되라고?”

▲ 자유한국당 곽상도(왼쪽부터), 김성원, 김승희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21일 “일선 검사들이 과잉수사를 하면 민정수석실이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슨 수사를 3년씩이나 하는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 의원은 “어제 또 관련자 신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3차 수사를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전날 검찰의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해도 되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수사하라고 해도 되는가”라며 “어느 장사가 3년 검찰 수사를 버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 보면 사법 관련 정책조정 업무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이 과잉수사를 하면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반드시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채용비리에 대한 내용”이라며 “의원님 말씀과 궤를 달리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실장은 “사회의 부패나 공직기강 관련해 법무부와 업무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민정수석실 일이지만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지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기에 충분히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1차 수사는 2016년 시작됐다”며 “그때 민정수석에 계셨던 분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8년 검찰 구형을 받았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는 초기수사에 실패했고 2차 수사는 외압이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큰 방향에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지 수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전 민정수석이 그러다가 8년 구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사를 중단하거나 멈추라가 아니라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임 실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공감한다”며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그 방법도 검찰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은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