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주민 “이재용 대법 걱정…‘안종법 수첩’에 대법관 이름 등장”

기사승인 2018.02.14  10:34:00

  • 0

default_news_ad1

- “대법원이 현직 권순일 등장하는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할지 주목”

   
▲ 왼쪽부터 권순일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전망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등장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SNS를 통해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안종법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걱정이 하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등장한다는 내용을 폭로했다며 “CJ 이재현 회장의 재판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이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도 같이 등장한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물론 권순일 대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안종범 전 수석이 2016년 2~3월께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적힌 업무수첩 자료를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은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도 적었다.

해당 메모는 2016년 3월18일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이다. 청와대측이 이재현 회장 재판 과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형집행정지 가능성 등도 사전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메모는 권순일 대법관에게 또는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대법원 쪽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을 상기하며 박 의원은 “과연 현직 대법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동빈은 역시 다시 무죄가 될 것”이라며 “또 이 예언이 적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글을 쓴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박 의원은 이번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을 주목해서 봤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대화에 안종범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첩 기재가 있다는 것은 둘 간의 그 기재와 유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간접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에서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다시 ‘안종범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과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신동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수첩이 중요 쟁점임을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사진GO발

1 2 3 4
set_P1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