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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형식 판사, 도둑 주거침입죄는 아니다?…너무 옹색한 논리”

기사승인 2018.02.09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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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국외도피 혐의 무죄는 도저히 납득 못해…2심 결과 슬프고 씁쓸하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유시민 작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대해 “도둑에게 절도만 적용하고 주거침입은 인정 안 해 준 사례가 있는가”라고 비유해 비판했다. 

유 작가는 8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동의 못한다, 납득을 못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말 구입 비용을 코어스포츠의 독일 계좌로 송금했는데 가짜 서류를 꾸며서 보냈다”며 “재산국외도피를 1심은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인정 안했다”고 2심 판결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판사의 요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이 아니고 뇌물을 주는데 뇌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기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독일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일어났는데 인정을 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밤에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죄, 절도죄 다 성립된다”며 “(정형식 부장판사 논리라면)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으니까 절도만 성립하고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유 작가는 “뇌물액도 일정 정도 인정됐고 그 액수만큼 횡령도 인정됐는데 형량이 제일 센 재산국외도피 조항은 적용을 안 한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것을 무죄로 하지 않고는 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논리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동 부장판사의 1심에 대해 유 작가는 썰전 234회 방송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유죄를 인정했지만 액수를 많이 줄여줬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삼성 변호인단은 웃고 있다,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며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날 확률이 엄청 높다”고 예견했다. 

당시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그래서 작량감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절반은 감경할 수 있다”며 “3년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진짜 진검 승부는 항소심에서 하도록 판을 열어준 것”이라고 공감했다. 

2심 후 박형준 교수는 “재판을 법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단을 목적론적으로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법리를 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2심 재판 결과를 보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판결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좀 슬프다”며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은 최대한 관대하게 형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잡혀가면 얄짤 없구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씁쓸함”이라고 말했다. 

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판결하면서 어느 정도의 엄격한 판사로서, 또는 관대한 판사로서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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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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