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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강조하던 나경원 “36억 뇌물 받아도 집행유예 가능하다”

기사승인 2018.02.08  0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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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 삭제, 북한 사람 되려는 공작”…박영선 “자유 외치면서 사찰하나”

   
▲ 박영선(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우)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대해 8일 ‘36억원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고정코너 ‘원더걸스’에 출연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6억원 뇌물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나경원 판사에게 묻고 싶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그게 가능하더라,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박채윤씨 같이 5900만원어치 뇌물을 받은 사람은 왜 집행유예가 안 되고 감옥에 있는가”라며 “양형의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럴 거면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뇌물도 전체적으로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것 잘 알 것이다”며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같이 보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어 “법률 위반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그것이 과연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우리 선수들의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공정성을 강조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박영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나 의원은 “집요한 공작이 있다”며 “개헌안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체제였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계속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남침 부분은 쏙 들어내고 반공주의와 독재가 들어간다”며 “남북분단의 고착화 부분의 책임이 남한에게 있다고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들어내면서 결국 우리 경제성장도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체제상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번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통일 후에 대한민국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나면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우리가 지금 북한사람 되려고 그런다고 보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저는 열어 놓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웃을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단어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직장민주주의, 방송민주주의 등 얼마든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며 “어떠한 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인데 국민을 사찰했다”며 “국민 사찰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주의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며 “보수정권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자유’,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어불성설,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사찰’ 얘기가 나오자 나경원 의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하고 저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듭 “국정원을 동원해서 도청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글씨로만 강조하고 국정원에서 도청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갑자기 체제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다. 앞에 인민민주주의가 붙어도 되겠는가”라며 “저는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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