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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檢 ‘강원랜드 수사단’으로 안돼…외부에서 특검해야”

기사승인 2018.02.07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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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검사와 검찰당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 정상적인 조사가 되겠나”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의 ‘강원랜드 수사단’ 구성에 대해 7일 “특검을 임명해서 재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심전심 눈빛만 보면 다 아는 건데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별도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구성해 강원랜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이며 수사 종결 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도 받겠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안미현 검사가 폭로하니까 춘천지검이 반박하고 안 검사가 재반박하는, 소속 검사와 검찰당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내에서는 판정이 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없기에 검찰 밖에서 특검을 빨리 도입해서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노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다르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법무부 예산, 인력 관리 문제,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피의자 신분 검찰소환’ 염동열이 사개특위위원, 검찰개혁 하겠다고?”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후임 사장이 취임해서 보니 너무 엉망이어서 컴퓨터를 통째로 검찰에 갖고 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연루된 것처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아예 통으로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99.9%가 부정채용 됐는데 누가 부탁했는지 다 나와 있다”며 “현역 의원 5명, 전직 의원 2명이 나왔는데 7명이 모두 같은 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연히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강원도 인근 지역구를 가진 사람, 강원랜드를 국회에서 감독하는 위원회 등 다 연고가 있다”며 “이 부분을 조사하는데 당시 춘천지검장이 다 덮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름이 다 써 있는데 춘천지검장이 부르지도 않고 덮었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한 의원의 보좌관은 구속돼 있는데 ‘의원 지시로 했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사건 추이를 짚었다. 

노 원내대표는 “그 의원은 검찰 소환을 2번 거부하다가 최근 조사받으러 갔는데 피의자 신분”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 분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사법개혁 특위에 들어가 있다”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적했다. 

염 의원은 두차례 소환을 불응하다가 지난달 27일 춘천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법안 처리 안하면 누가 아쉽나, 정부 당국이 아쉽지’ 이러고 있다”고 법사위 파행 상황을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염동열(좌)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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