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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중범죄자 MB의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기사승인 2018.02.06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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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MB 구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 옳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른 사안, 같은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헌데, 그런 이가 또 있다. 전직 대통령 MB다. MB 측은 5일 검찰이 MB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 ‘17대 대통령실’ 명의로 낸 입장문의 첫머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을 담았다. 

언제나 그렇듯, ‘적반하장’은 MB의 몫이었다. 어디까지 국민이 침착함을 발휘해줘야 하나. MB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 “사실 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만,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나 있다"며 “모욕 주려는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저의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시스템이 있었단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준 놈은 있는데, 받은 놈은 없다? 전달한 놈은 있는데, 몸통은 시스템조차 몰랐다? 이러한 해명이야말로 국민들이 경악할 노릇이지 않은가. 

하지만, MB와 관련된 혐의, 그가 저지른 불법과 위법, 민주주의 훼손 혐의가 어디 한 둘인가. 이미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오히려 침착함을 발휘하는 중이다. 검찰이 차근차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기만을 고대하는 중이다. 그 가운데, 일단 특활비 관련 수사의 칼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4억 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10만 달러, 그리고 4일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민정 비서관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쓴 5000만 원까지.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MB를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했다는 사실은 결정적이다. MB의 혐의를 입증한 자료와 증언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발로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제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피의자 이명박’의 소환만이 남은 것이다.  

“권력형 중범죄자 MB의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는 범죄에 대한 예외 없는 단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속 요건을 두루 갖춘 권력형 중범죄자 MB의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적극 공감한다. ‘방조범’이 구속됐다면, ‘주범’ 구속 수사는 필수 아니겠는가. 도주까지는 몰라도 MB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충분하지 아니한가. 

“민주공화국은 법 앞의 평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해야 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했다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를 개인사업체 운영하듯 온갖 부정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망친 MB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초보적 정의의 실현일 뿐 정치보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맞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범죄’ 연루 여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오히려 더 엄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가 있다. 정치보복이나 보수 궤멸 운운하는 MB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장 말마따나 가중처벌일지 모른다. 특히나 이재용 부사장이 구치소를 빠져나간 지금, 훨씬 더 엄중한 기준이 요구될 때다. 권력자에 대한 공명정대한 사법처리야말로 이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는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현재 확인된 수억원대 뇌물과 국고손실 범죄를 저지른 MB가 반성 없이 죄를 부인 중입니다. 평소 소행으로 보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예우하다 보니, 법을 크게 어기고 힘이 셀수록 더 보호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책받는 것도 적폐입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치보복이란 물타기로 빠져나가는 것도 적폐입니다.”

범죄 리스트 차고 넘치는 ‘MB’,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높아 

MB 전문 기자 주진우 기자가 진행자로 나선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4일 첫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MB 관련 단독보도를 쏟아냈다. 우선 무려 32조 원을 쏟아 붓고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남긴 MB 정부의 해외 자원투자에 맥쿼리의 계열사가 이익을 봤다는 보도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석유공사가 4조 5천억 원을 투입, 지금까지 투자금의 0.1%인 40억 원을 회수했다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NARL’인수 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낙후된 NARL의 정유 공장은 개·보수 등에만 6천억 원이 들어갔고, 적자는 매년 1천억 원씩 쌓였기 때문이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또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씨 재직했던 맥쿼리의 계열사가 이 ‘NARL’의 이익을 모조리 챙겼다는 사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팩트라 할 만했다.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인수한 지 5년만인 2014년 공장을 매각했고, 회수금은 단 500억 원이었다. <스트레이트>의 질문은 결국 “돈을 번 것은 누구인가”로 귀결됐다. MB라는 답을 떠올린 이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또 DAS의 미국 법인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 미 수사당국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환장(문서제출 요구)을 받고 계좌가 일부 동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다스 미국 법인의 자금이 수상한 매출채권 등을 통해 싱가포르의 페이퍼컴퍼니 ‘콘 라이언 인베스트먼트’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고, 미 수사 당국이 이를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다스의 승계 작업 역시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MB의 ‘범죄’ 리스트 중 하나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한편 <스트레이트>는 BBK 김경준의 재산과 관련 미국 검찰의 문건을 입수, MB 청와대가 김경준의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정황을 다시금 세세하게 짚었다. 여기서도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MB의 범죄 리스트는 이렇게 국정원 특활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최근 MB는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30년 동안 봉인을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MB.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이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구속 수사’다.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는 있다. 이와 별개로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이 중요한 때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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