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이재용 석방’ 후폭풍…“그간 판결 특별감사하라” 청원 쇄도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5일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새 ‘동의한다’는 의견이 5만건을 넘어섰다. 6일 오전 9시 20분 현재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정형식 판사를 해임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등 관련 청원이 13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판결을 보고 시쳇말로 뭐 벗었다는 느낌이 딱 들었다”며 맹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지금 판결에 나타난 논리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다”며 “전부 무죄를 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까 일부 유죄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보통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심한다, 오해를 살수 있으니까”라며 “그리고 전제로서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치 성향을 공사 구분 없이 여지 없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