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1천만원 벌면 350만원 떼어가…최저임금 아닌 로열티 문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해빙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그동안 국민들이 물은 다스는 누구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점점 좁여가고 있어서 곧 정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가상화폐 문제 또한 크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 진단과 새해 전망을 해보고자 지난 23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안진걸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진=이영광 기자, 자료사진>

- 먼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온갖 비리와 불법 행위를 말끔히 청소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는 암흑의 시절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나라로 돌리려는 시도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식과 정의가 기본이 되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서민들도 살만한 따뜻하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런 좋은 나라를 <GO발뉴스> 독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들 후원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당, 노조, NGO가 활성화된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복지가 잘 되라고요(웃음).” 

- 새해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이에요. 북한과 평창 올림픽 동시 현장방문과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는데.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에서 평창으로 와서 평화가 되는 ‘3평’ 올림픽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일부 수구 세력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건 너무나 반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작태예요. 한반도를 영원한 분단과 대결, 갈등과 분쟁의 공간으로 고착시키려는 음모이죠. 자유한국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당장 해체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경기훈련관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남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올림픽 자체가 전쟁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애로 하나 되자는 목적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에 북한 동포들이 오겠다는 걸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계속 음해하고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걸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껴요.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도 하고 북한 선수들 응원도 하기도 했으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평화 올림픽을 뒤흔들기 위해 온갖 망동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동시 입장하고 한반도 단일기를 드는 것뿐이고 개막식에 맨 처음 태극기가 입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창올림픽에서 정부가 태극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전형적인 거짓이거든요.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든 거짓을 유포한다는 것인데. 너무나 비겁해요.

다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도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며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출전 기회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문제의식도 느끼고 서운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정신이 화해와 대화에 기초해 있고, 또 폭력이나 전쟁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우애와 휴머니즘의 실현이라고 봤을 때, 단일팀보다 극적인 건 없을 거예요. 출전 기회나 시간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올림픽 정신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여자 아이스하키가 자력으로 출전하는 게 아니라 개최국이라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남자 아이스하키 본선에는 총 12개 팀, 여자 아이스하키는 8개 팀이 출전해 조별리그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메달의 주인공을 가리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팀은 자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최국 프리미엄으로 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대표팀이 되기 위해 많은 선수가 큰 땀을 흘렸고 그중에서 선발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출전 기회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의미가 너무나 크잖아요.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으니, 그런 걸 중심으로 평가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남북 선수들이 함께 만나서 공동 훈련도 시작했는데 다행히 초기 분위기도 좋다고 하고요. 지금은 최근 논란은 완벽히 종식하고 감독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집중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도 여자 아이스하키선수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해요.” 

“MB 구속 불가피…올림픽 전이냐 후냐보다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

- 이젠, MB 이야기를 해보죠.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임박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이 전 대통령의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한겨레신문에도 얼마 전에 기고를 했어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은 김성우 전 사장의 증언과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미국 법원에 낸 자필 진술서에도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 김성우가 다 운영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다스 핵심관계자들의 녹취록까지 다 공개되면서 이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상은 회장이 실제 주인이고, 다스가 BBK투자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정 반대의 진실이 지금 모두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도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문서 2개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지금 국정원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유용해서 구속됐잖아요. 이게 심각한 뇌물이고 국고 유용이거든요. 심지어 이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것을 내곡동 사저 구입비라든지 본인들의 명품 구매에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엄벌이 불가피하겠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번 MB의 해명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못지않은 최악의 회견이었죠. 우리 국민들은 다스 뿐만 아니라 BBK까지 이 전 대통령의 것이고 직권을 남용해 온갖 나쁜 짓을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 일언반구의 인정이나 사죄도 없이 오로지 정치 보복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갔는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심지어 바쁜 기자들 불러놓고 질의응답도 없었잖아요. 아마 질문받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가짜 회장인 이상은의 아들 이동형이 ‘우리 아버지도 월급쟁이다’라는 녹취가 공개되었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건 측근인 김성우 사장도 자백했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다스에서 최소 120억이 넘는 비리와 횡령이 있었고, 범죄 수익은닉과 탈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실소유주가 책임질 일이 많죠. 특히, 다스가 BBK 투자한 140억 원을 청와대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실제 5~6천여 명의 피해자들보다 꼼수로 먼저 환수해 갔는데 이 짓은 무조건 엄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기업에서 온갖 시정잡배보다 못한 비리를 저지른 자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잡은 권력을 철저히 사적인 탐욕을 위해 악용하는 치욕의 역사가 근절되게 되는 것이죠.” 

- BBK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도 처벌이 불가피하겠죠?

“저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건 검찰이 수사를 두 번 하고, 특검도 했는데 MB의 온갖 비리를 알고도 은폐하고 비호한 것이거든요. 특히, 특검은 검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출범했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비리를 은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 회장 지분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제3자는 이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다스의 120억대 비자금이나 횡령금을 발견하고도 덮었을 뿐만 아니라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노골적인 비호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특수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특수직무유기 사건의 주범은 정호영 특검이고 종범은 파견 나온 검찰들이나 자료를 인계받은 일반 검찰인데 둘 다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든, 특검이든 다시는 권력형 비리 앞에 굴종하고 은폐하는 작태를 반복하지 않겠죠.” 

- 언제쯤 구속될까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지금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고 혐의도 계속 부인하는 중대한 상황이고, 워낙 꼼수에 능하고 해외에 비자금도 많이 숨겨뒀다는 의혹도 있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속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올림픽 전이냐, 올림픽 후이냐는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언제 소환을 하던 아주 확실한 증거와 근거들로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은 동계올림픽 후인 3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신속한 소환과 엄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올랐잖아요.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저 임금은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 157원쯤 됩니다. 지난해보다 월급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일부 재벌과 수구 언론들이 마치 나라가 난리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사실 월급 157만 원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매우 부족한 적은 돈이거든요. 한 달에 200~300은 벌어야 우리 사회에서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올라야 하고 아직도 모자란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이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조선일보에 한마디 하자면 이제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를 써도 대다수 국민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어요. 수구 언론의 선동이나 거짓을 믿지 않는 것이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앞으로 더 올라야죠.

다만 여기서 문제인 건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경우는 정부가 3조 원대의 예산으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책은 좀 보완되어야 해요. 사회보험료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하거나 사회보험료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완되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대책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도 전통시장, 임차상인, 가맹점주 등이 모여서 기자회견 했는데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도 일부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사가 과도하게 떼어가는 로얄티, 도매 물품 폭리,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의 경우 본사의 로열티가 35%나 된다고 해요. 즉, 월 1000만 원의 매출이익이 나오면 그 중 350만 원 본사가 먼저 떼 가는 겁니다. 그것을 10%만 낮춰도 100만 원이 점주에게 더 오잖아요. 그럼 알바 노동자 두 명에게 20만 원 씩 올려줘도 60만 원이 남아요. 이렇게 가맹본부의 로얄티와 물품 도매 비용, 그리고 건물주들의 월세만 조정해 줘도 최저임금 대폭 올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재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웬만한 중소상공인들은 1년에 천만 원씩 내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 안팎 내는 것이죠. 이것에서 절반만 줄여도 최저임금은 충분히 커버도 하고 소득이 더 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후려지고 기술을 탈취해가고,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을 무단 침탈해서 생존권을 빼앗는 행태만 시정되어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오른 만큼 지불 능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최저 임금이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물가인상 불가피…‘돈이 도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지속발전 가능”

- 네,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도 순차적으로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자들 소득이 늘어나니 소비를 늘리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영세 상공인들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구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은 전국의 사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 임금인상 분도 충분히 보전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고, 국민주도형 경제 활성화일 것입니다.”

- 물가 인상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라 일부 영세 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거나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소지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분이 물가 인상분을 상회하면 물가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한국 경제에 유리하죠. 중장기적으로 중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인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바로 예전 새누리당도 말했던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하자고 해놓고, 막상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조건 공격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이 할 일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나라 모든 부와 돈이 재벌 대기업이나 일부 자본가·건물주들에게만 갔잖아요. 이것이 시정되고 개선이 되어야, 이른바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도 해결도 되고, 국민 경제도 더욱 활력을 띨 것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올해는 지방 자치 선거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적폐청산이나 사회개혁, 좋은 정책들의 실현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꼭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 수구적 정치세력들이 큰 심판이나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사회개혁, 민생과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사사건건 개혁과 좋은 정책의 발목을 잡는 수구 야당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지방 선거를 기다리는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 의회의 좋은 정책이나 활동이 실제 우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앙정부·국회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 의회가 좋은 정책도 만들고 주민 삶에 도움 되는 좋은 조례도 만들고 민생·복지 예산도 많이 배정하면 그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있는 개혁·진보정당들은 지금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자체, 지역 의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많은 좋은 정책과 공약들을 잘 준비하길 당부해봅니다.”

- 마지막으로, 2018년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그리고 서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민생·노동·복지 정책들의 실현이죠. 이명박근혜 시대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각종 권력 기구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아래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구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문제·노동문제를 꼭 해결해야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이 올라가고, 해고를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산재가 일절 안 나게 하고요.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통해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민생·복지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난 시절의 광범위한 적폐로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진짜 안전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규모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시설, 다중이용시설, 집합건물에는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등이 의무화되었으면 하고, 타워크레인·유독가스 사고 등 잦은 산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도 수립하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오로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 서민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 시민들이 국정 운영 전반에 참여할 권리 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