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국정조사 추진”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리한 내용은 숨겼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 단체 인물들로 편향된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를 찾고자 했다”며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추가조사위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쏙 뺀 채 취사선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수석부대표는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모임’의 소속 법관 일부가 진보성향의 의원들과 접촉하며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거기에 모자라 3차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몇 번을 조사해야 논란이 수그러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부대표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법원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모든 의혹을 공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후속조치를 하겠다,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가 조사가 실시되면 법원행정처의 반발로 들여다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또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4일 전국 성인 504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7%였다. 

39.7%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찬성하는 편’이라는 의견도 30%에 이르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8.7%로 41%p의 차이를 보였다. ‘매우 반대한다’는 10%에 그쳤고 ‘반대하는 편’이라는 의견은 18.7%였다. 

▲ <그래픽 자료 출처=리얼미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9%), 경기·인천(71.9%), 대전·충청·세종(69.5%), 서울(66.4%), 부산·경남·울산(54.2%)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7.7%, 반대 47.7%로 찬반 동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75.2%), 30대(75.4%), 40대(76.2%)에서 찬성 의견이 75%를 넘었다. 50대(58.3%)에서도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찬성(44.9%)’과 ‘반대(44.6%)’가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응답률은 6.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