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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하라”

기사승인 2018.01.17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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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생존자들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과거사위 조사대상으로 인정해달라”

   
▲ <사진출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 페이스북>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생존자들이 해당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가두었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수사축소와 왜곡으로 우린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을)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당시 검찰수사에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그만두라’는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다”며 “그로인해 피해자 입소과정, 수용 중 폭력과 강제노역, 성폭력, 과다약물 투여, 그리고 사망사건은 전혀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되짚었다.

또한 “수사 기간 중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촉탁의를 기소하려는 것조차 윗선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만 바라보던 피해생존자들이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벌써 72일째 국회 앞에서 찬바람과 싸워가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지만, 국가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7년 봄은 따뜻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잊혀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생존자들은 “1987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거리로 뿜어져 나온 혁명의 해로 기억되지만 그 해 따뜻한 봄날, 거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수용소로 ‘전원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검찰의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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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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