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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80명 사표? ‘블랙리스트 조사’ 대비 변호사증 지키려는 것”

기사승인 2018.01.17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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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공용PC 못열게 하더니 선거 부당개입이 대법원장 사생활인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80여명이 사표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17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앙일보 보도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 하나같이 법원행정처 인사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7일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이 대거 사의 움직임을 보여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며 “최대 80명까지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강형주(59·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승태(70·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만(57·연수원 18기)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의 여미숙(52·여) 부장판사, 유해용(52·연수원 19기) 부장판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실명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고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 사람들로서는 빨리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 선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관련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한 행정처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문서 작성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도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불이익 주는 것 등 헌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수괴인데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사법부 내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 위배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도 직권남용”이라며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노 원내대표는 “유구무언이다, 말하기가 두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결과정에 사법부의 최고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 사생활 침입이라며 업무용 PC를 열지 못하게 했는데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법원장의 사생활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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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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