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진실‧정의 원칙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피해자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양 정부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일 위안부 합의)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무효이기에 2015. 12.28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했으니, 국내 노력 뿐 아니라 일본에게 ‘협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하라고 추궁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책임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자료공개 및 진상규명을 하고, 공식사죄와 배상하고,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 등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이 포함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