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둔 방문…<중앙> 강찬호 “해법 간단”vs 김종배 “정쟁책임 누가?”

▲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칼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UAE 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8일 “(해법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독소조항을 없앨 것인가, 미세조정 수준에서 결단하고 넘어 가느냐만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현실적으로 미세 조정밖에 답이 없는데 국내 정치권은 정쟁거리로 만들었다”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JTBC 뉴스현장에서 “MB때 원전수주 당시 ‘만약 UAE가 이란 등 적국과 분쟁에 휘말릴 때 우리 군이 자동개입해 UAE를 도와준다’는 골자의 조항이 이면 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비공개 조항으로 합의됐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강 논설위원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너무 하나하나 따지면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더라”며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고 칼둔 청장이 온 것은 양자가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독소조항 의혹과 관련 김종배 평론가는 “‘만약에 유사상황이 발생하면’이라는데 ‘만약에’ 상황이 아니다”며 “‘UAE와 이란 간 섬 영유권 분쟁’ 뉴스를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UAE와 이란은 홍해를 마주보고 있고 사이에 섬이 몇 개 있는데 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파병해줄 수 있다고 양해각서까지 맺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중동지역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역국인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 논설위원은 “본질은 딱 한가지다”라며 “위험한 조항을 우리가 수락했다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적폐였다, 독소조항을 없애겠다’면서 외교마찰이 되더라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국익을 생각해서 현재 체제에서 미세조정을 하는 수준에서 결단을 하고 넘어가느냐”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현실적으로 미세 조정 밖에 답이 없는데 국내에서 정쟁거리로 만들면 이란과 카타르는 눈이 없고 귀가 없는가”라며 “미세조정을 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국내 정치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논설위원은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우리가 다 각오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여기까지 추적했으니까 저 정도 나온 것이고 저기서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논쟁을 정리하며 김종혁 앵커는 “우리도 여러번 다뤘는데 지금 와서 약간 후회된다”며 “외교문제는 덮어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으로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