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公 추가지원 막아선 홍영표 “자원외교 20조 손실에도 처벌 0명”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광물자원공사 추가 지원법을 부결시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6900% 부채비율로 존재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이전에 망해도 몇번을 망했을 회사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영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섰다”며 “공사의 이러한 실수에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여당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이 찬성해 본회의에 올라온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전격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태에 대해 홍 의원은 “MB정부 4~5년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33조를 쏟아 부었다”며 “건국 이후 2008년 이전까지 전체 투자액이 10조가 안된다”고 비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확정된 손실이 13조 3000억원이고 그외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의 손실이 났다”며 “4대강 손실이 21조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대표적 부실사업인 볼레오 동광산에 대해 홍 의원은 “8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지분 참여를 했는데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가능성이 없다며 대출자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끝났다고 철수한 것을 광물자원공사가 한국의 민간기업들과 지분을 전액 인수했다”며 “당시 우리나라 공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광산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고 되짚었다. 

홍 의원은 “미국 철수 때 같이 했으면 800억만 잃고 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투입한 돈이 1조6천억원이다, 적자가 1조6200억원이다”고 비판했다. 

또 “2014년 국정조사때 당시 윤상직 장관이 자신은 미국 공인 회계사라며 좀 기다리면 돈을 벌거라고 했다”며 “그러나 2014년~2016년까지 적자가 800억이 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암바토비도 캐나다의 쉐릿이라는 광산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분 참여를 했다”며 “처음에는 3조원 정도 든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지금 9조가 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한 푼도 못 건지고 있는데 되레 캐나다 ‘쉐릿’사가 ‘운영자금 없다, 돈 안 내놓으면 파산할 것’이라고 해서 매년 돈을 집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건은 2조가 들어갔는데 300억에 매각했다”며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저지를 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메릴린치라는 브로커와도 관계가 있다, 이것도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와 협상 당시 강영원 사장이 사인하려 했더니 갑자기 ‘날’이라는 고물딱지 정유공장을 끼워팔려고 했다”며 “M&A팀에 철수하라고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최경환 당시 장관이 장관실로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면담 후 강 사장은 M&A팀에 전화해 ‘날’까지 사라고 했다”며 “‘날’이 당시 1조4천억이었는데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어 총 투자액은 2조원이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나중에 300억에 매각한 것”이라며 “300억도 금융비용과 세금을 고려하면 더 들어간다, 마이너스 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당시 메릴린치 자회사는 그 거래로 부당한 주식 이익이 발생했다”며 “서울지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는 김백준씨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러 부실사업의 예를 들며 “당시 정책을 세우고 집행했던 사람들 중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도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는 실체적인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시 자료들을 들춰봐야 한다”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