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가 국군병원 폐지 권고?…고상만 “채널A, 악의적 고의 오보”

▲ <이미지출처=채널A 보도영상 캡처>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군병원을 없애겠다고 나섰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군 적폐청산 위원들이 “의도된 악의적 오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3일 <채널A>는 “의문사 막겠다며 ‘국군병원 없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병원을 적폐로 지목하고 국군수도병원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군 병원은 모두 폐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것.

리포트는 “적폐청산위는 군 병원 폐지 대안으로 민간 병원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군 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돌리면 장병들도 질 높은 민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단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예 군인병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한다”는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 같은 보도에 군 적폐청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군병원 폐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적도 없고, 권고 의결을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의료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향후 군의료선진화에 대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문사문제와 국군병원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밝혔음에도 의도적으로 저런 제목을 뽑은 기자의 저의가 의심 된다”고 지적, 아울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군병원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더욱 느낀다”고 전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SNS에 “군 병원 폐지를 막으려고 <채널A>가 악의적인 고의 오보를 냈다”고 비판하며 “그런데 관련 기사의 댓글 반응은 ‘군 병원 폐지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군 병원 폐지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 그냥 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이라며 “군의료체계의 변화, 반드시 끌어내겠다.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로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바보 짓,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는 군 의료체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자신을 ‘20년 전 군의관 생활하고 현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로 소개한 네티즌 ‘바*’는 “절대찬성”이라며 “귀한 자식을 군병원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 중증사고 및 질환을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2. 갓 전문의가 된 수도통합병원 군의관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민간 간호사보다 수준 낮은 간호장교,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3. 장군에게 명령에 대위 소령 군의관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죠”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 ‘해피**’은 “군 의료 인력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시설과 장비개선, 무엇보다도 의료진 구성에 있어 민간병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관 대부분 인턴 혹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일반 부교수 정교수 수준의 임상경험 10년 이상자로 의료진의 구성을 피라미드 식으로 해야 한다. 즉 개방형으로 바꾸어 민간과 함께 운영이 되며 전시에는 군병원으로 전환되는 운영체제로 바뀌는 게 옳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가하면 네티즌 ‘금강**’은 “폐지가 만사가 아니다”면서 “더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률을 강화시키고 민간조사기관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고개 끄덕여지는 사람 많을 걸?(신**)”, “예비역으로서 한마디 하면 군병원 없어지는 것이 장병들의 정신신체 건강에 훨 좋다(바다***)”, “전쟁시 민간병원이 군병원을 대신할 수 있을지 누가 전쟁터를 따라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대안 마련 후에 생각해 볼 일이다(cj6***)”,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없애버리면 끝인가(베**)”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

한편, 채널A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고상만 위원이 내신 의견에 대한 국방부 검토 의견 자료를 국회에서 제출 받은 것”이라며 “그 자료를 보면 ‘검토됐다’는 의견이 있다. 고 위원을 포함해서 국방부와 다른 적폐청산위원들과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자는 다만 “군 의문사와 관련해 권고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목에서 ‘권고’라는 단어는 뺐다”며 “오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