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성태에 ‘개헌 팩트체크’ 뒤 “국회 새로 뽑아 해야겠네”

유시민 작가는 개헌 문제와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조목조목 물어본 뒤 “잘 안될 것 같다, 21대 국회 새로 뽑아서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30년 만의 개헌이다,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엄청나게 중대한 일인데 패키지 여행 상품 땡처리 하듯이 하면 안된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했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한 이날 신년특집 대토론에는 유시민 작가,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방선거때 하는 것이 너무 촉박하다면 언제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해 12월 31일 이전, 9월이든 10월이든 국민의 판단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개헌을 하자”고 답했다. 

유 작가는 “개헌 내용이 중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자기 주장을 안 내놓고 있는 것이 불안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니다”며 “권력구조 부분에 민주당의 입장이 없고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선거제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개헌‧정개특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작가는 “선거 제도는 논의 안하고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은 국회에서 국내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대통령 권력 절반을 잘라줘라는 것에 국민들은 찬성 안한다”며 “해봤자 부결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유 작가는 “민주당 대표하는 분이 안 계셔서 확인하고 나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3권 분립과 관련 국회의 권한 강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 의석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선거제도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 작가는 “협상만 남은 건데 선거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안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출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는 협상이 돼 봐야 아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작가는 “알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기에 개헌은 잘 안될 것 같다”고 결론내렸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국회가 하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어떤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2020년에 21대 국회 새로 뽑아서 하는 게 낫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두 당 안을 살펴보면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당제가 어울리고 내각제를 가미한 쪽에서는 다당제가 어울린다, 이에 맞는 선거제도를 두려면 분권형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을 너무 욕심내서 헌법 전문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이념 논쟁이 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합의된 만큼만 개헌하면 된다, 못한 것은 넘겨서 하면 된다”며 “지난 9번 개헌은 40년동안 했다, 5년에 한번 꼴로 했다”고 말했다. 

또 노원내대표는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고 가장 앞서 있는 상대 후보에게 공격까지 했다”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연말까지 하겠다는 약속도 믿을 거 아니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이원집정부제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사실상 실세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제한적 권한 행사만 한다”며 “4천만명 유권자가 뽑은 사람이 20% 권한을 행사하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사람이 80%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손석희 앵커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사과해야 12월 내에 개헌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데 당에 가서 전달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고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사과 안 하실 거죠?”라고 재차 물었고, 김성태 의원은 “사과 부분,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의 위원을 2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