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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초법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폐쇄”

기사승인 2017.12.29  0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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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12.2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기자실에서 류석춘(왼쪽) 1기 혁신위원장과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이 2기 혁신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 김용태 의원이 보수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자유당을 선도 탈당했다가 대선 후 돌연 자유당 선도 복당을 주장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해 ‘기회주의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거기서 혁신 탈당을 했던 게지... 안 되면 또 탈당해~

2. 국민의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정치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보다 보수성향이 더 짙은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더 이상 호남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입니다.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꺼낸 카드인데... 같이는 못 죽겠지?

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7%로 지난주 반등세를 멈추고 한 주 만에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50.8%, 자유당 17.6%, 바른정당 6.4%, 정의당 5.8%, 국민의당 4.8% 순이었습니다.
3등, 5등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2등이 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4.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정책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그녀의 도움이 있었겠지 뭐...

   
▲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2016년 2월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젼에서 관련 뉴스 속보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5.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각종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승호 PD의 MBC 사장 취임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연이어서 하고 있다’면서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왈 ‘MBC가 이상해졌어’... 당신들 눈에만 그래 우리 눈에는 극히 정상~

6.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 세 분께 무릎 꿇고 대신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양반이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협회 회장이었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 김평우 변호사(좌)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우)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7.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문에는 '파기' '재협상' 용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의미로 해석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뭐... 우리도 그 입장을 안 받아들일 거거든~

8.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 결정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검찰은 누가 벌을 줘야 하는 겁니까? 네?

9.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던 한 고교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경찰 신고를 문책하고 욕설까지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탓에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보다 되레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고자질해서 피곤하게 생겼다 그거지 뭐...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겠네요~

10.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공무상 손상시켜도 소방관이 책임지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제천 화재 발생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된 사실에 국민 여론이 공분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들 불법 주차 경험은 있으면서 대부분 찬성이래... 그럼 이의 없는 걸로~

11. 2018년은 '황금 개띠의 해이며 법정 공휴일 수는 69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연차와 휴가 계획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쉴 때 쉬더라도 6월 지방선거에 투표는 꼭 하고 쉬는 걸로... “투표가 밥이다”~

12.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깊은 밀월관계가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뚜렷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새로 짓는 역과 공원에 '트럼프' 이름을 붙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이라더니... 아주 예루살렘을 ‘트럼프 시’라고 하지그래~

13. KOTRA가 안전한 해외여행 정보를 담은 '해외안전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출국 전 챙겨야 하는 안전 체크리스트, 강도나 테러 등의 예방·대응방법, 지역별 치안 환경, 재난위기 유형과 대응방법 등의 정보를 10개 지역별로 제작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 말고 꼭 공부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14.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본다’는 상식(?)은 이제 더는 상식이 아닌 시대입니다. 일본 남성의 40%가 집에서 소변을 볼 때 좌변기에 앉아서 본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서서 보는' 사람과 '앉아서' 보는 사람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남자들은 좌변기에 거꾸로 앉으면 더 편하다는... 진짜~

   

 

리얼미터, 국민+바른 정당 가상지지율은 12.8%. 에게~
헌재, 사법시험 폐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아듀~
‘위안부 합의 파기하라’는 시민들 여론 들끓어. 나두~
홍정욱, ‘공직하기에 제 역량 모자라’ 서울시장 불출마. 글치?
헌재, 검정고시 출신의 교대 입학 제한은 위헌. 당근~
홍준표, '올 한해 국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는 50점'. 댁은 0점. 
실종 고준희양 친부 ‘아이 내가 살해했다’ 자백. 에휴~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 크리스 가드너 -

2017년의 마지막 조간브리핑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 한일 위안부합의와 개성공단 폐쇄 등 청산해야 할 적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후회도 막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2018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못다 한 일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한 기회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서로에게 부여한 기회를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밝아 오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파이팅!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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