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관례 무시”…전우용 “을사늑약 지키자던 매국노”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2015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발표’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장관은 27일 기자단에 보낸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전 장관은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하고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우리 외교수행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외교관의 고난도 외교 수행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12·28 (위안부) 합의는 20여년 간 정부와 피해자가 원하던 3대 숙원 사항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면합의’ 지적에 대해 윤 전 장관은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 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110년 전에도 자국 주권보다 ‘일본에 대한 외교적 신의’를 앞세운 자들이 있었다”고 경술국치에 비견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을사늑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매국노’”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 교수는 “일본의 ‘불의’한 요구를 수용하여 합의를 체결하면서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박근혜와 윤병세”라며 “한일합방조약이라는 ‘전례’가 있음에도, 똑같은 짓을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나쁜 ‘전례’인 줄 알면서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나쁜 짓”이라며 “무식해서 그랬다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에 필적할 우리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라며 “박근혜·이병기·윤병세 굴욕합의를 주도한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노골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결정은 민간 주도가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발뺌했으나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최대 국정농단 사건이자 친일매국 범죄사건에 가담할 뜻이 아니라면 즉시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