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파격세일 판결하나”…전우용 “대법관들 안바뀌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성완종 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과 관련한 잇단 판결 대해 22일 “마치 연말맞이 백화점 파격 세일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오늘 법원 판결 듣다보니 어지럽다, 진경준 뇌물 무죄, 홍준표‧이완구 무죄, 신동빈 집행유예”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각각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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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좌)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우)가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진경준 전 검사장(좌)와 김정주 NXC 대표(우)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좌)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이 22일 오후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전날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측근과 함께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무죄를 선고했다.

▲ 21일 ‘땅콩 회항’ 사건 관련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좌)과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과 관련 2심 무죄를 선고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우)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찬운 교수는 “사법부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이 멀고도 멀다”며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 달라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2015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자 “성완종 회장은 뭘 한 걸까?”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권 기자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도 바뀌었지만, 대법관들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학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영역은,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관행과 사람들’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3명의 대법관 중 2명만 교체된 상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5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지난 7월 25일 임명됐다. 

내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데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안철상‧민유숙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또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8월, 김소영 대법관은 11월 차례로 퇴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2020∼2021년에 임기를 마친다. 김재형 대법관은 2022년 9월이 퇴임 예정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교체되지 않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대법원과 한국의 무서운 현실”이라며 “△ 조현아 항로 변경 무죄 △ 허남식 뇌물 무죄 △ 김정주 뇌물 무죄 △ 진경준 뇌물 무죄 △ 홍준표 뇌물 무죄 △ 이완구 뇌물 무죄” 등 이틀 잇따른 판결을 짚었다. 

이어 홍 교수는 “다음은 뭘까? 박근혜 무죄, 최순실 무죄, 우병우 무죄, 김관진 무죄, 이명박은 아예 불수사 이렇게 되나?”라며 “법비들의 사법독재로 촛불이 끝나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도 “바야흐로 법비들을 앞세운 적폐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모양새”라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