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재판중, ‘몰카판사 父’ 홍일표가 청문회 위원장?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자유한국당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일표 의원을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일표(3선‧인천 남구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또 최근 약식기소된 ‘지하철 몰카 판사’의 아버지로 ‘법조계 제식구 봐주기 특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과 20일 각각 열기로 했다. 

청문특위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여야가 의석수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맡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순서였다. 

그러나 홍일표 의원은 2013년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또 홍 의원은 의원실 관계자들과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혀 현장 검거된 서울 동부지법 홍모 판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홍 판사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이 찍힌 사진이 3장 나왔다. 홍 판사의 동생도 현역 부장판사이다. 

해당 사건은 4개월 후인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공판절차 없이 판사의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에서 “검찰이 4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기소된 현역 판사가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고, 또 해당 국회의원의 동생은 현역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라고 홍일표 의원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몰카판사 약식기소는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 적폐행태”라며 “몰카 판사의 아버지인 야당 중진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4개월 넘도록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업무를 하다가 국민들 지탄이 이어지자 전례 없는 약식기소 특혜를 받았다”며 “이에 시민단체가 엄중처벌 청원까지 나섰다”고 말했다. 

또 “홍일표 국회의원 일가는 본인과 동생, 아들까지 전현직 판사를 거친 전형적인 법조엘리트 집안이지만 사회 고위층으로 누리는 많은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파렴치 범죄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법관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16일 SNS에서 “자유당은 분명히 국민의 적, 민주주의의 적, 법치의 적”이라며 “홍일표와 그 아들은 양심이나 챙겨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홍일표가 위원장을 하는 청문회에서 피청문인의 가족 문제를 따질 수 있을까?”(jjc****), “도둑놈이 경찰 심문하는 거와 똑같잖아?”(da***), “도둑놈이 판사 심사하는 격”(Da****), “아들은 몰카범이고 본인은 범법자로 재판 중인 사람을 청문위원장으로 디미는 자유당의 몰염치함”(cuy*****), “홍일표는 개인의 죄에 관련돼 있어 안된다, 이해관계자라고 보면 된다”(eh***)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