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10% 고르는 작업 해마다 해야…공무원 더 늘릴판”

▲ 홍준표(좌)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우)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당시인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동수당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급 시기를 늦추고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세~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당초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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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10% 배제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경계값은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다.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으로는 6억 6,000만원 이상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0% 고르는 작업을 한번이 아니라 해마다 해야 한다”며 “올해는 10%에 들었는데 내년에는 안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하는 작업이 다 행정비용으로 드는데 공무원 줄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을 더 늘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라, 산소마스크 사서 쓰라 하는 꼴”

또 ‘선별복지’로 후퇴한 것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상수도 공급도 보편적 복지인데 ‘상위 10%는 수돗물 끊어라, 비싼 생수 사다 쓰라’하라는 것”이라고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대기오염을 제거해서 맑은 공기 공급하는 것도 공공서비스”라며 “호흡은 다 똑같이 하는데 ‘상위 10%는 산소 마스크 사서 쓰고 다녀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혜택을 고루 주고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라며 “나는 혜택 안 받았으니까 관련된 세금 부담 안지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집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춘 것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는 슬픈 소식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는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만 나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대표단의 금메달이 쏟아져 나오면 정부도 칭찬 받을 텐데 그러면 올림픽도 연기해야 되는가, 제2의 김연아 나오면 안되는가”라고 힐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10% 배제 문제와 관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봉급소득자들은 소득이 투명한데 재산, 부동산이 별로 투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 불편도 있지만 공무원도 늘려야 한다”며 “국세청이 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전체 조직의 10~20%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얘기로는 최소 지자체마다 2~3명은 새로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더라”고 전했다. 

정 소장은 “대상자가 253만명인데 그중 상위 10%인 25만명을 가려내기 위해 253만명 전체가 서류를 내야 하고 공무원이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에 공무원 2700명 줄였는데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라고 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