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다시 미사일 도발…정세현 “미국이 (北과) 대화로 가야 풀리는 문제”

북한이 75일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풀리는 문제”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정 전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경제제재를 하고 그러면 북한은 더 도발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못산다.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 사인을 좀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우리는 도리로서 얘기를 계속 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물밑으로 미국과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게 된 배경과 관련, “75일간 우리도 뭔가 잘되기를 기대했지만 북한도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 있다. 미국으로부터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며 “실제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도 지난 10월 23일날 뉴욕 CFR회의에서 ‘북한이 60일동안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안하면 뭔가 미‧북간에 대화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건 미국에서 그 동안에 물밑접촉, 뉴욕접촉이 됐건 아니면 제 3국의 접촉이 됐건 당신네가 60일 정도만 조용히 있어주면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희망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런데 60일 지나도 아무 사인도 없지, 특히 75일 정해놓고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 그게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특사인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과 관련, 정 전 장관은 “안 만난게 ‘미국에서 사인이 와야지, 중국에서 특사 와가지고 미국과 대화해봐라 하는 얘기같은 건 난 듣지 않겠다. 미국이 직접 얘기하라’ 이런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21일 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배짱으로 미국이 어떤 측면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시간을 택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일단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걸 중단한다는 사인을 보내면 미국을 달래갖고 중국이 설득해서 회담을 시작해 볼 수 있다’하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은 북한이 할 일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장하라는 취지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내년 거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인을 준다면 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먼저 약속하고 회담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29일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이러다가 ‘아 그래? 나를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야’하면서 타격 버튼을 누를,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가 바로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발언까지 했더라”며 “‘지금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면 결국 손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한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안보리 곧 소집할거다. 그래서 대북제재결의안을 아주 강한 걸로 밀어붙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중국도 아마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1개가 돌아가고 있다”며 “11개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굽히지 않는데 12개째 나온다고 해서 바뀌겠나”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