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광렬 판사 신상털기? 대학·연수원 기수, 다 공개된 내용”

▲ 송영길(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우) 수석부장판사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임관빈 석방 판사’ 신상털기 비판에 대해 28일 “당연히 판사들의 행위는 검증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과 임명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삼권분립은 서로 분립되되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남용과 독선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기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시키자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어느 대학, 연수원 몇기 등은 다 공개된 사실 아닌가, 다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수진영에서) 소위 진보적 판결을 한 판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까지 쫓아가 데모를 할 정도로 신상털기 했다”며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 법조인 이력은 다 공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의 판결이 현저하게 기존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번 석방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11일만에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관진씨는 죄를 부인하고 있다, 단독범행이 아니다”며 “공범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밑에 하위종범들이 구속돼 있다”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이번 석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