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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1운동-임정 기념사업에 이념문제 끼어들어서는 안돼”

기사승인 2017.11.21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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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기념사업, 野 이념정쟁에 제동걸릴 위기” 자유한국당 비판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간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인정하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사업에는 이념문제가 끼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야당의 이념 정쟁에 제동이 걸릴 위기이다. 어제(20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이 (자유)한국당의 삭감 주장으로 보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은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며 “국민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50억 원을 떼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 측은 “민간단체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 민간단체로 돼 있는 것은 뭐냐”며 “(추진위가) 정부 기관이냐,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느냐”고 물었고 보훈처 측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단계”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견강부회 아니냐, 엄청난 국론분열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느 국민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는지, 한국당의 어떤 이념적 잣대가 헌법과 국민 위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예산에 대한 ‘무조건 삭감’을 위한 이념정쟁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국정농단으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사로 잡혀, ‘국민 통합’의 민의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민생 예산’을 부정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삭감 주장을 해서 보류되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예산 무조건 삭감이 얼마나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민생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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