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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경환, 국정원 돈 받고 예산편의 봐줬다면 용서못할 범죄”

기사승인 2017.11.17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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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예산이 자유한국당 의원에 넘어가…도둑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 이병기 전 국정원장(좌)과 예산 당국 수장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우)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17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의 돈을 받고 예산편성에서 편의를 봐주었다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경북 경산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실세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초이 노믹스로 불리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예산을 총괄했던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당국 수장이었던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했으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도 2014년 10월경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최 의원에게 줬다고 자수서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대변인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주고 예산을 증액하려 한 것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예산편성과 인사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난 돈의 목적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앞서 불거진 40억원대 상납 혐의를 지적했다. 

이어 현 부대변인은 “국정원의 예산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사롭지 않다”며 “국민들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부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예산의 불법유용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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