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미정상회담, 절반 이상은 성공, 손해 안봤다”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8일 “절반의 성공 이상은 된 것 같다”며 “손해는 안 봤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 있는 도약대는 마련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총평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 MD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며 ‘3NO 원칙’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식기자회견에서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우리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지적하며 정 전 장관은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대미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나 중국, 러시아,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의 ‘3NO 원칙’과 외교지평 확대를 연결시켜보면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 있는 도약대는 마련한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잘 줘야 된다”고 말했다. 

무기 구매와 관련해선 정 전 장관은 “정찰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유격이라기보다 억지능력 내지는 북한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안보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핵잠수함까지 필요한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사주는 대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험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다’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운을 띄었다”며 “그것은 괜찮은 얘기 같다”고 평가했다. 

또 “앞서 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가 대북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트럼프가 화답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동문서답을 했다”면서 “그것부터가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였다”고 되짚었다.

정 전 장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미북간에 물밑 접촉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고 얘기했다”며 “물밑접촉이 곧 미북간의 대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자식을 키우려면 쓸 돈 안 쓸 돈 다 쓰면서 키우는 것”이라며 “나라를 운영하려면, 더구나 외교를 하려면 쓸 돈 안 쓸 돈 써가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탄도중량 늘리고 무기구매하면서 외교에서 조금이라도 독자성을 키우고, 대미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다면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다. 손해는 안 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