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北 협상의 장으로 이끄는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일 국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대화를 회피하는 명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교적 수단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강력한 제재만을 추구하고 대화를 외면한다면, 북한 문제의 해결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전쟁 차단의 예방외교를 실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에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직접 대화 등 양자적, 다자적 대화를 통한 상황 타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 천명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법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대책 제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올 비전 제시 △동맹에 국한되지 않는 동북하 국가와의 전면 협력, 다자협력체제 강화 비전 제시 등을 언급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협정이 각국의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개정돼야 마땅하다. 귀하의 인식과는 달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협정에 포함된 많은 독소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대 의원(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은 “이번 순방은 전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제재와 압박의 외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고수해 온 북한에 대한 강압과 고립의 정책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도 핵을 앞세워 초강대국을 굴복시키고 체제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 핵은 공멸의 무기, 자폭의 무기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은 평화를 위한 협상과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장도에 거침없이 나서는 평화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연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트럼프는 전쟁의 불안에 휩싸인 한반도 현실을 직시해 지혜로운 판단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며 “사후 통보가 아니라 계획 수립단계부터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동맹 관계가 조정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활용할 생각을 말라”며 “한미FTA 협상에 안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동맹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대표는 한‧미 양국 정상을 향해 “내년 3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관례대로 실시된다면 평창올림픽, 패럴림픽대회와 시기적으로 조우할 수밖에 없다”며 “마침 유엔이 11월 13일 ‘올림픽휴전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인 만큼, 한미정상이 이 시기 군사훈련계획을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가장 효과적인 초대장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불안한 정세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평화축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